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기춘의원실-20121023]국토위_한국감정원,JDC,시설공단등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3 0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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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JDC,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 제주면세점도 국산품 홀대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율 낮아
- 상위4개 외국 브랜드, 매출 1,986억원-전체21
◎ 사회복지시설, 안전문제 심각하다
- 안전점검 결과 약90가 ‘문제있음’으로 밝혀져
- MB정부의 복지정책 현주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제주면세점 구매한도액, 법령따로 규정따로
상위법령엔 400달러, 하위 위임규정엔 40만원
- 면세점 이용 국민편의 살려 400달러로 통일할 필요성 있어
◎ 땜질처방에도 한계가 있다
- 50년 이상 교량, 터널 안전문제 심각,
- 임기응변식 대처 외엔 답이 없다
◎ 제주면세점도 국산품 홀대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율 낮아
- 상위4개 외국 브랜드, 매출 1,986억원-전체21
◎ 사회복지시설, 안전문제 심각하다
- 안전점검 결과 약90가 ‘문제있음’으로 밝혀져
- MB정부의 복지정책 현주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제주면세점 구매한도액, 법령따로 규정따로
상위법령엔 400달러, 하위 위임규정엔 40만원
- 면세점 이용 국민편의 살려 400달러로 통일할 필요성 있어
◎ 땜질처방에도 한계가 있다
- 50년 이상 교량, 터널 안전문제 심각,
- 임기응변식 대처 외엔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