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21023]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3 0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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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개인회생사건 특정회생위원에게 집중 배당 적발
□ 법원 기능직 공무원, 정원과 현원 격차 커
□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
□ 생계유지 필요한 채무자, 법의 보호 받지 못한 채 소액압류 당해
□ 법정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여전
□ 청각장애인 방청객 요청시 수화통역 제공 규정 마련 필요
□ 형사 판결 이유 작성에 관한 이유 명시 부족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속한 재심 재판 진행 되어야
□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