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21023]2012 대한주택보증, JDC, 지적공사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3 0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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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소관
▶위기의식 없는 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 리스크관리 매우 허술해
△ 분양보증 관련, 미회수채권금액이 1조7천억원 넘어! 회수율은 고작 38.4에 불과
△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사업장 103개 중 약 80(82개)가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에서 발생!
△ 조현룡의원, “미회수채권 회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현재의 비체계적인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뜬구름만 잡는 JDC! 민자유치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내놔야!
△ 6대 핵심프로젝트사업 민간투자 유치 17.1(2조4,952억원 중 4,262억원 유치)에 불과
△ 제2차 시행계획(2012~2021)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사업비만 2조303억원에 달해
△ 조현룡의원, “민간에 실질적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중소기업 존속기반 침해하는 지적공사, 상생정신 발휘해야!
△ 올해 민간업체 지적측량업 수주액 257억, 전체 5.9에 불과! 지적공사 독점 심각해
△ 2012년 현재, 총 3만7,601명의 지적기술자 중 지적분야 종사자는 고작 9,100여명에
불과(24.2)
△ 조현룡의원, “상생 차원에서 민간과의 경쟁을 줄여 지적분야 유휴인력 활용도
높여야!”
-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소관
▶위기의식 없는 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 리스크관리 매우 허술해
△ 분양보증 관련, 미회수채권금액이 1조7천억원 넘어! 회수율은 고작 38.4에 불과
△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사업장 103개 중 약 80(82개)가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에서 발생!
△ 조현룡의원, “미회수채권 회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현재의 비체계적인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뜬구름만 잡는 JDC! 민자유치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내놔야!
△ 6대 핵심프로젝트사업 민간투자 유치 17.1(2조4,952억원 중 4,262억원 유치)에 불과
△ 제2차 시행계획(2012~2021)에 새로이 포함된 신규사업비만 2조303억원에 달해
△ 조현룡의원, “민간에 실질적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중소기업 존속기반 침해하는 지적공사, 상생정신 발휘해야!
△ 올해 민간업체 지적측량업 수주액 257억, 전체 5.9에 불과! 지적공사 독점 심각해
△ 2012년 현재, 총 3만7,601명의 지적기술자 중 지적분야 종사자는 고작 9,100여명에
불과(24.2)
△ 조현룡의원, “상생 차원에서 민간과의 경쟁을 줄여 지적분야 유휴인력 활용도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