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반입 위반 폭증 비상 - 서병수 의원, 수도권매립지 국정감사에서 지적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규정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 매립지 관리에 비상이 걸 렸다.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은 30일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반입 검사 결과 2001년 3,923건에 불과하 반입위반 건수가 지난해에는 6243건, 올해는 7월말까지 벌써 5492건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보다 1.5배나 많은 944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올 7월까지 폐기물 반입 규정 위반 유형은 지정된 해당 폐기물 외 혼합반입이 3206건으로 전 체의 58.4%로 가장 많고 가연성 소각 대상 혼합 반입이 500건(9.1%) 재활용 대상품 혼합반입 이 472건(8.6%) 등이며 중금속 기준초과도 59건이나 됐다. 서병수 의원은 그럼에도 위반시 조치가 1회 경고 또는 3일 반입금지, 2회 3일-7일 반입금지 등 으로 지나치게 약해 동일 반입업체의 2회 이상 상습 위반 사례가 전체 위반 건수의 90%에 이 르고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의원은 또 초대규모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초기에 드높았던 긴장감과 주의 노력이 시들해 지면서 반입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고 환경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폐기물 반입검사 위반내용별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