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23]제주국제학교, 권한 없는‘빈껍데기’
의원실
2012-10-23 0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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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 권한 없는‘빈껍데기’
- 학생입학사정, 교사선발 권한은 모두 교장과 본교 측에
○ 이미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NLCS 영국 본교와 ㈜해울 간의 계약서 사본’ 및 ‘브랭섬홀아시아(BHA) 본교와 ㈜해울 간의 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계약서의 규정상 JDC의 자회사인 ㈜해울은 학생입학사정에 관한 권한도, 교사선발에 대한 권한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의 중요권한을 모두 교장과 본교 측에 위임해버린 불공정계약이라 할 수 있다.
○ 학교의 재정적 안정을 담보하는 학생모집정원의 확보에 있어서 입학사정권한이 없는 ㈜해울 측은 합격생 수를 계획대로 늘리기 힘들다. 학교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실력 있는 교사의 충원에도 권한이 없는 ㈜해울 측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
○ 이러한 문제는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NLCS제주의 합격률은 작년보다 감소한 33, 이는 교장과 본교 측이 우수학생선발을 이유로 자신들의 권한대로 합격생 수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 해울 측은 ‘NLCS제주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850명의 학생모집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 658명의 학생을 충원하기에 그쳤다.
○ 제주국제학교 학생유치현황 - 첨부자료 참조
○ 교사수급문제에 있어서도 폐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10월에 개교한 BHA의 경우 본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한 본교출신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다.
제주국제학교의 주요 교육과정인 IB인증 프로그램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사도 NLCS제주의 경우 전체 1/3에 불과하고, BHA도 전체교사 중 1/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참고 : NLCS제주, BHA 교사현황 [첨부자료 참조]
○ 이미경 의원은 “제주국제학교의 본·분교 간 불공정계약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선발과 교사채용에 관한 부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교사채용에 있어 ㈜해울의 권한을 확대해 본교출신자나 IB인증 프로그램 경험자를 더 많이 채용함으로써 높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모집에 있어서도 입학정원이 안정적으로 채워질 때까지 더 많은 수의 합격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울이 주도적으로 재무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싼 로열티의 지급하는 만큼, 장기적인 학교운영의 관점에서 학생선발과 교사채용에 있어 ㈜해울 측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학생입학사정, 교사선발 권한은 모두 교장과 본교 측에
○ 이미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NLCS 영국 본교와 ㈜해울 간의 계약서 사본’ 및 ‘브랭섬홀아시아(BHA) 본교와 ㈜해울 간의 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계약서의 규정상 JDC의 자회사인 ㈜해울은 학생입학사정에 관한 권한도, 교사선발에 대한 권한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의 중요권한을 모두 교장과 본교 측에 위임해버린 불공정계약이라 할 수 있다.
○ 학교의 재정적 안정을 담보하는 학생모집정원의 확보에 있어서 입학사정권한이 없는 ㈜해울 측은 합격생 수를 계획대로 늘리기 힘들다. 학교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실력 있는 교사의 충원에도 권한이 없는 ㈜해울 측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
○ 이러한 문제는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NLCS제주의 합격률은 작년보다 감소한 33, 이는 교장과 본교 측이 우수학생선발을 이유로 자신들의 권한대로 합격생 수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 해울 측은 ‘NLCS제주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850명의 학생모집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 658명의 학생을 충원하기에 그쳤다.
○ 제주국제학교 학생유치현황 - 첨부자료 참조
○ 교사수급문제에 있어서도 폐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10월에 개교한 BHA의 경우 본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한 본교출신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다.
제주국제학교의 주요 교육과정인 IB인증 프로그램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사도 NLCS제주의 경우 전체 1/3에 불과하고, BHA도 전체교사 중 1/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참고 : NLCS제주, BHA 교사현황 [첨부자료 참조]
○ 이미경 의원은 “제주국제학교의 본·분교 간 불공정계약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선발과 교사채용에 관한 부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교사채용에 있어 ㈜해울의 권한을 확대해 본교출신자나 IB인증 프로그램 경험자를 더 많이 채용함으로써 높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모집에 있어서도 입학정원이 안정적으로 채워질 때까지 더 많은 수의 합격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울이 주도적으로 재무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싼 로열티의 지급하는 만큼, 장기적인 학교운영의 관점에서 학생선발과 교사채용에 있어 ㈜해울 측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