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 법원행정처는 법관 승진 코스?

○ 국민참여재판의 높은 항소율과 항소심 파기율, 이제는 확대보다 내실을 좀 더 기해야 할 때

○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심결정. 그러나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

○ 장기미제사건 현황 심각해.

○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판결!

○ 대법원의 불심검문 거부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우려!

○ 고현철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전관예우 의혹,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