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08][산림청] 임도사업의 허술한 관리로 인명사고 발생
의원실
2012-10-23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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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사업의 허술한 관리로 인명사고 발생
▢ 현황
◦‘11년도 9월, 봉화군 석포면 임도 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가 벌목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건 발생
▢ 문제점
◦ 석포면 3곳에 공사 현장을 두고도 현장 대리인은 1명에 불과.
◦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수의 계약 과다
▢ 개선방안/질의
◦ 현장대리인배치기준 규정 개정 필요
◦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은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 계약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