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08][산림청] RPS제도 시행관련 (증인 질의)
의원실
2012-10-23 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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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시행관련 (증인 질의)
▢ 현황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RPS 제도로 인해 오히려 국산 목재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깨진다면 동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임.
▢ 개선방안/질의
◦ 목재의 순환적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목재원료로 사용할 수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경우 가중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