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09][농촌진흥청] 성매매 및 성추행 공무원 가장 낮은 징계 등급인 ‘견책’처분
의원실
2012-10-23 0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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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성추행 공무원 가장 낮은 징계 등급인 ‘견책’처분
▢ 현황 및 문제점
◦ 성범죄에 연루된 직원에게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등급인‘견책’처분
▢ 문제점
◦ 성매매가 운전면허와 동급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