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 연간 150억 원의 로열티
- 국내에서 유통 중인 채소 종자의 50를 다국적 기업이 소유
- 2022년까지 종자 로열티 지급액 8000억원 예상
▢ 문제점
◦ ①참여업체가 외국계 회사에 인수되었을 때
②참여업체가 보유하게 되는 종자특허권을 외국업체에 매각할 경우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종자의 특허권을 지킬 대책이 없음.
▢ 개선방안/질의
o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가 향후 외국계 기업에 의해 인수될 경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발한 특허권 및 그에 의해 파생된 특허권을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에 넣어야 할 것.
o 따라서 조속히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특허권이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정립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