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

■ 민생개혁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왜 필요한가?
- 비리분규 예방만이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필요한 선진 운영시스템 도입 위해

■ 고교평준화 정책하에 고교등급제 적용은 커다란 잘못
- 3불정책 이외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방향으로

■ 4년제 대학 26% 모집정원 80%도 못 채워...재정부실 초래
- 지방대 및 전문대는 더욱 심각한 상황...구조개혁에 박차를

■ 부실연구로 참여제재 받은 교수가 BK21에 다수 참여
- 학술연구조성사업...검증시스템 구축 등 대책마련 시급

■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전제하에 재정지원 확대 추진
- 03년 대학지원 예산의 10%에도 못 미쳐

■ 국비유학생 제도...정책적 실효성 상실
- 타 부처 유사제도와 통폐합 등 개선방안 필요

■ 그동안 대학종합평가 결과 전부 인정...왜 하는지?
- 94부터 03년까지 177개대학 전부 인정...개선 시급

■ 만성적인 국립대학 병원 적자운영...자립운영 대책필요

■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처우...사기진작책 등 대책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