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05][농식품부] 한약 거래 일원화와 수급조절품목 감소의 문제점!
의원실
2012-10-23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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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에 쌓인 한약재에 대한 동영상
▢ 한약재 유통 일원화 개요(## PPT)
* 농가 생산 후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유통구조로 약재가격상승 및 농가판로제한으로 상대적 부가가치 창출기회 박탈.
- (현황)보건복지부에서 ‘11.10.1일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호)을 개정하여 ’12년 4월부터 한약재 규격품은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
- 한약재수급조절제 개요
국산 한약재 보호 등을 위해 수입을 제한, 공급이 부족할 때 수입을 허용
- 수급조절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생산기반 및 농가보호의 문제는 농식품부 및 농진청 등에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공급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아울러, 수급조절품목도 단계적 축소 계획임.
▢ 한약재 유통 일원화 개요(## PPT)
* 농가 생산 후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유통구조로 약재가격상승 및 농가판로제한으로 상대적 부가가치 창출기회 박탈.
- (현황)보건복지부에서 ‘11.10.1일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호)을 개정하여 ’12년 4월부터 한약재 규격품은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
- 한약재수급조절제 개요
국산 한약재 보호 등을 위해 수입을 제한, 공급이 부족할 때 수입을 허용
- 수급조절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생산기반 및 농가보호의 문제는 농식품부 및 농진청 등에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공급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아울러, 수급조절품목도 단계적 축소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