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 현실성 있는가?
▢ 현황
◦ 곡물조달 시스템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하여 살펴봄.
◦ 사업추진 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던 수출(산지) 곡물 엘리베이터를 확보하지 못함.
▢ 사업 추진 중 특이사항
◦ 브라질 곡물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6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유럽메이져 곡물그룹과 자본투자 없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도입할 수 있는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함.
▢ 개선방안/질의
◦ 브라질 곡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향후 계획에 관해 질의하고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미국 곡물엘리베이터 사업 추진의 대안으로 브라질 곡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
◦ 유럽메이져 곡물그룹과의 파트너쉽 계약은 상당히 고무적임. 현재 곡물엘리베이터를 확보하는 유형의 곡물자산 확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곡물엘리베이터 확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유통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함. 사업추진에 있어 다만 아쉬운 점은 자본 투자 없이 곡물 도입을 강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효율성이 있을지는 의문. 이를 점검해보고자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