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21023]정무위 종합감사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의원실 2012-10-23 10:13:07 65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대기업 과징금 감면·직권조사 면제위한‘보험제도’?

- ‘09년부터 철강 담합조사 받고 있던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과징금 감면위해 CP등급 한 단계 격상?
* 포스코강판 : ‘08년 A등급 → ’10년 AA등급
* 현대하이스코 : ‘09년 BBB등급 → ’10년 A등급
- ‘4대강 입찰 담합’ 과징금 처분 기업인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모두 2010년 AA등급
- 총수일가지분율 및 내부거래비중 모두 높아 공정위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지목한 이노션, 현대엠코, SK씨앤씨 2010년 A등급, 현대글로비스 2011년 A등급
-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받은 현대모비스, 2010년 A등급
- 공정위, 규정상 고발·과징금 부과 처분기업에 대한 평가등급 하향조정 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인증 ‘등급평가증’ 회수조치도 손놓고 있어!

<국무총리실>

2. 급증하는‘보험사기’근절대책 마련 시급

- 2차례에 걸친 범정부 대책에도 보험사기범죄 계속 증가세
보험사기 추정규모 : 06년 2.2조원 → 07년 2.4조원 → 10년 3.4조원
- 한시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화를 통한 컨트럴타워 설치 시급
- 보험사기 처벌 실형은 24에 불과, 적발해도 처벌 너무 약해 → 처벌 강 화통한 사회 경각심 제고 필요

<국무총리실 및 국가보훈처>

3. 국가보훈처,‘보훈특별고용 추천’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고용 절반에 불과!

- 국가기관·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각각 56.4, 58.3에 불과
* 공정위, 국회, 법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다수 포함
-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경우 법률로 규정된 ‘보훈특별고용 추천’ 26개 기관 중 9개 기관에 불과!
-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최근 3년간 총 19건, 7750만원밖에. 공기관·민간기업에 생색내기식 부과, 정작 국가기관에 대한 부과실적 전무!
첨부파일
박대동_의원실_121023_종합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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