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1][농어촌공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후속조치 미흡에도 공사는 자화자찬!
의원실
2012-10-23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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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4대강 정비로 발생되는 하천준설토를 하천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이고 다시 농경지를 조성함으로써 하천토량 처리,
농경지 침수해소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량하여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영농환경 개선
◦ 140지구 중 138지구 공사 완료후 영농 추진 중
◦ 1조 3,895억원 중 1조 3,797억원 집행(99.3) - 완료된 사업
▢ 문제점
◦ 농경지리모델링 부실성토 등 시공 상 문제 발생
◦ 농어촌공사 후속조치 없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자화자찬에만 몰두
◦ 민원 파악 및 조치 현황 허술
※별첨: 농어촌공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민원관련 제출 자료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종료 도래로 인해 후속조치 부실가능성 증가
▢ 개선방안/질의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
농어촌공사 지사를 활용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가 필
요함.
◦ 후속조치를 위한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건의해야함. 사업종료로 인해
추가예산 배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자화자찬보다는 농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고심해야 함. 농어촌공사
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공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임.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뉴스영상
◦ 4대강 정비로 발생되는 하천준설토를 하천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이고 다시 농경지를 조성함으로써 하천토량 처리,
농경지 침수해소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량하여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영농환경 개선
◦ 140지구 중 138지구 공사 완료후 영농 추진 중
◦ 1조 3,895억원 중 1조 3,797억원 집행(99.3) - 완료된 사업
▢ 문제점
◦ 농경지리모델링 부실성토 등 시공 상 문제 발생
◦ 농어촌공사 후속조치 없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자화자찬에만 몰두
◦ 민원 파악 및 조치 현황 허술
※별첨: 농어촌공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민원관련 제출 자료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종료 도래로 인해 후속조치 부실가능성 증가
▢ 개선방안/질의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
농어촌공사 지사를 활용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가 필
요함.
◦ 후속조치를 위한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건의해야함. 사업종료로 인해
추가예산 배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자화자찬보다는 농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고심해야 함. 농어촌공사
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공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임.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뉴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