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6]전라북도, 전라북도 축사거리제한, 환경부 권고안보다 엄격!
의원실
2012-10-23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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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o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개요
o 농식품부/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기준
▢ 문제점
o 전라북도의 입장
지난 4월 일선 시군에 내려보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준칙안을 통해 주거지로부터의 축사제한거리를 소 500m, 닭오리1000m로 설정함.
o 지자체 조례와 농식품부 법령간 충돌
o 시설현대화 사업의 문제점(FTA 대책 등 무용지물 우려)
▢ 개선방안/질의
o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 지적-전라북도의 명확한 답변 필요
o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개요
o 농식품부/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기준
▢ 문제점
o 전라북도의 입장
지난 4월 일선 시군에 내려보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준칙안을 통해 주거지로부터의 축사제한거리를 소 500m, 닭오리1000m로 설정함.
o 지자체 조례와 농식품부 법령간 충돌
o 시설현대화 사업의 문제점(FTA 대책 등 무용지물 우려)
▢ 개선방안/질의
o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 지적-전라북도의 명확한 답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