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접투자소득수지, 84억7900만$(10조원) 적자(‘98-’04.8)
- 국내로 유입된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소득(배당금, 이자등) : 12억4천3백만$
- 해외로 유출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소득 : 97억2천2백만$

■ 전력산업 구조개편, 화호유구(畵虎類狗)로 전락
- 발전분야 분할의 결과 : 방만한 경영 초래
- 민영화는 지지부진(증시에 목메는 ‘천수답 신세’)
- 배전분할은 중단되고 대신 독립사업부제 검토중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계획 해부... ‘장미빛환상’ 가능성 커보여
- 소요예산 총 9조1천억원 ... 확보방안은 불투명
-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공식조직도 없이 임시조직(5명, 태스크포스팀)에 의존
■ 폐광 오염방지사업, 지지부진 ... “현행대로 추진시 십수년이 걸릴 판”
- 오염기준초과 광산 92개 중 44개(48%) ...방지사업 미실시
■ 산자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
- 25개 위원회중 20%(5개)는 ‘개점휴업’ 상태
- 법령에 규정된 회의를 직접개최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14개, 56%) ... 편법적 운영
- 수정의결 한번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위원회’ 신세 ... 21개( 84%)
-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위원회도 40%(10개)에 달해

■ 장애인 의무고용, 10개 기관중 8곳은 2% 미만
- 산자부 산하기관 27개소중 78%(21개소)가 고용률2%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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