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23]교과위 -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 경인교육대학
의원실
2012-10-23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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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 10월23일> -서울대/서울교육대학/경인교육대학-
1.서울대 이공계자퇴생 3년간 48 증가
자퇴생중 이공계자퇴생 비율 매년 증가
10년 78.3, 11년 78.3, 12년 86.7
금년 자퇴생 10명 가운데 이공계가 8명
2.서울대, 부패공직자 지난 3년간 10명,
지난해에만 5명, 공금횡령 및 증수뢰․금품수수가 90
비리교원도 지난 5년간 28명, 지난해 4명, 금년 5명
3.서울대,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 전년대비 75 급증
10년 4건→11년 7건→금년 6월말까지 벌써 6건 발생
연구실안전환경법 시행후 지금까지 총 25건 발생
법시행후 매년 증가세
4.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전혀 체결하지 않아
건강보험 단 한명도 가입시키지 않고, 4대 보험 일부만 가입
서울대 시간강사 전용 연구실 35명당 1개, 휴게실 49명당 1개 제공
서울교대 전용연구실 없고, 경인교대 휴게실 없어
5.서울대 학습권 마저 침해하는 권위주의 버려야
지나치게 준비 안된 수업, 교수 개인사정으로 변경 잦은 수업 등
기본적인 학습· 연구 관련 권리도 침해
대학원생, 학부생 교수로부터 성역할· 음주 강요받고, 성역할 강요도
1.서울대 이공계자퇴생 3년간 48 증가
자퇴생중 이공계자퇴생 비율 매년 증가
10년 78.3, 11년 78.3, 12년 86.7
금년 자퇴생 10명 가운데 이공계가 8명
2.서울대, 부패공직자 지난 3년간 10명,
지난해에만 5명, 공금횡령 및 증수뢰․금품수수가 90
비리교원도 지난 5년간 28명, 지난해 4명, 금년 5명
3.서울대,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 전년대비 75 급증
10년 4건→11년 7건→금년 6월말까지 벌써 6건 발생
연구실안전환경법 시행후 지금까지 총 25건 발생
법시행후 매년 증가세
4.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전혀 체결하지 않아
건강보험 단 한명도 가입시키지 않고, 4대 보험 일부만 가입
서울대 시간강사 전용 연구실 35명당 1개, 휴게실 49명당 1개 제공
서울교대 전용연구실 없고, 경인교대 휴게실 없어
5.서울대 학습권 마저 침해하는 권위주의 버려야
지나치게 준비 안된 수업, 교수 개인사정으로 변경 잦은 수업 등
기본적인 학습· 연구 관련 권리도 침해
대학원생, 학부생 교수로부터 성역할· 음주 강요받고, 성역할 강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