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23][법사위_서영교의원실] 대법원 국정감사보도자료(질의1)
의원실
2012-10-23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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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