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6]전라북도, 새만금지역 자립농민이 설 자리는 있는가?
의원실
2012-10-23 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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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새만금사업은 농지확보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산업․ 관광단지의 성격을
띄게됨. 세계시장 개방에 맞서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질적
으로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농민과 인근 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
▢ 문제점
◦ 자립농민과 어민의 참여기회 부족
◦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자립농민들의 몰락위기
▢ 개선방안/질의
▲ 자립농민을 위한 토지공급세 인하 및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함
◦ 새만금사업은 농지확보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산업․ 관광단지의 성격을
띄게됨. 세계시장 개방에 맞서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질적
으로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농민과 인근 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
▢ 문제점
◦ 자립농민과 어민의 참여기회 부족
◦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자립농민들의 몰락위기
▢ 개선방안/질의
▲ 자립농민을 위한 토지공급세 인하 및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