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23][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대법원(질의2)
의원실
2012-10-23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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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