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23][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대법원(질의3)
의원실
2012-10-23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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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