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23][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대법원(질의5)
의원실
2012-10-23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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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