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23][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자료]
의원실 2012-10-23 10:25:19 53
󰊱 안대희 전 대법관 변신은 ‘국민 눈속임’
- 퇴임 후 자택 주소로 개업신고 그리고 박근혜 캠프行 -
- 강직․청렴 이미지 누리기 위한 국민 눈속임 -

󰊲 과거사 재판 결과로 본 ‘사법부 보수화’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결정 등 -

󰊳 ‘오락가락’ 양형기준
- 성범죄 양형기준 부준수율 오히려 증가 -

󰊴 대법원 장기미제사건 신속 처리 강조
-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346건 -
- 최장 장기미제사건 6년 7개월간 대법원 계류 -

󰊵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눈 감은 사법부’
- 키코 피해 중소기업 738개, 피해액 3조 2천억원 -
- 키코 판매 은행은 최대 4천억원 이상 수익 -

󰊶 재정신청 100명 중 1명 꼴 ‘공소제기’
- 1 공소제기, 검사는 무죄구형으로 효과 미미 -

󰊷 평생법관제 무색한 ‘법관 로펌行’
- 2012년 퇴임 법관 중 절반이 대형 로펌행 -
첨부파일
2012대법원_국감보도자료(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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