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23][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대법원(질의8)
의원실
2012-10-23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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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