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23][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대법원(질의12)
의원실
2012-10-23 1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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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