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23]3. [국제보건의료재단]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 수혜국 중복 지원 지적
의원실
2012-10-23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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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창구 단일화와 보건의료에 있어 재단의 역할을 보다 특성화 및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의료 위험 사각지대인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및 인력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인류 질병퇴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총리실 주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ODA 선진화 실현을 위해 유·무상 간 및 무상원조사업간 연계강화, 패키지 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모범적 ODA 선진사례를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단 간 ODA 사업 비교를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HI)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계획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의 대부분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두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수행 중인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필리핀 지역의 결핵관리를 위한‘필리핀 결핵사업’, 라오스 지역의 유아·아동 및 산모들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라오스 모자보건 사업’그리고 개도국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보건의료분야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 또한 2013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에디오피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프로그램’ 등 역시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중복되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수혜국 입장에서 보건의료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상승작용을 이룰 수도 있는 반면, 채널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혼란 발생 등이 야기될 수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수혜국 정부와 상시적 협의를 통한 사업기획 및 모니터링 효율화를 위해 현지사무소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가차원의 ODA 집행을 위한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사무소 설치 추진이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 낭비나 이중 행정의 문제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ODA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만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이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지역개발, 국가현안 분야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기획·지원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ODA 사업 추진이 한국국제협력단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관계의 입장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다 특성화되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타 단체와 함께 국가브랜드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의료 위험 사각지대인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및 인력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통해 인류 질병퇴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총리실 주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ODA 선진화 실현을 위해 유·무상 간 및 무상원조사업간 연계강화, 패키지 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모범적 ODA 선진사례를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단 간 ODA 사업 비교를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HI)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계획하고 있는 보건의료사업의 대부분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두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수행 중인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필리핀 지역의 결핵관리를 위한‘필리핀 결핵사업’, 라오스 지역의 유아·아동 및 산모들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라오스 모자보건 사업’그리고 개도국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보건의료분야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 또한 2013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에디오피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프로그램’ 등 역시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중복되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수혜국 입장에서 보건의료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상승작용을 이룰 수도 있는 반면, 채널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혼란 발생 등이 야기될 수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수혜국 정부와 상시적 협의를 통한 사업기획 및 모니터링 효율화를 위해 현지사무소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가차원의 ODA 집행을 위한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사무소 설치 추진이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 낭비나 이중 행정의 문제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ODA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만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이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지역개발, 국가현안 분야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기획·지원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ODA 사업 추진이 한국국제협력단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관계의 입장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다 특성화되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타 단체와 함께 국가브랜드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