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3]JDC 총사업비 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20 수준으로 돈되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제주변화 위한 전략사업은 뒷전에
의원실
2012-10-23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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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총사업비 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20 수준으로 돈되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제주변화 위한 전략사업은 뒷전에
-국비 71.3, 지방비 17.5 JDC 54.0, 민자 9.3로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일부 돈되는 사업에 민자유치 집중되고, 정작 ‘관광, 의료’분야 등 전략사업은 민자 유치 전혀 없어
국비 71.3, 지방비 17.5 JDC 54.0, 민자 9.3로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
- JDC에서 제출한 6대 핵심 프로젝트 재원별 투자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면, 총사업비는 6조5,533억원인데, 2012년 9월까지 투자실적은 1조3,152억원으로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20.1.
- 재원별 투자 실적을 보면, 국비는 71.3, 지방비는 17.5 JDC는 54.0, 민자 9.3로 민자 및 지방비 투자유치 등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편임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일부 돈되는 사업에 민자유치 집중되고, 정작 ‘관광, 의료’분야 등 전략사업은 민자 유치 전혀 없어
- 사업별로 보면 2011년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야 할 첨단과학단지조성사업은 분양사업자의 투자 지연과 지원시설 미분양 등으로 52.5의 투자실적만 거우 넘은 상태이고, 2013년까지 예정된 서귀포관광미항사업은 33.3 수준, 2014년까지 예정된 신화역사공원사업은 13.5. 2015년까지 예정된 제주헬스케어타운 8.8인데 유독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만 32.4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실적으로 보이고 있어 균형적 제주발전보다는 ‘돈되는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우려됨
-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제주헬스퀘어타운사업 등은 민자투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광, 교육, 의료, 첨단 중심의 핵심산업 개발’과 ‘도민 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등 JDC의 역할을 균형있게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 제주시민사회단체 JDC 10년을 “과도한 부채, 비리, 인사 문제 3대 무책임 경영” 질타하면서 인적쇄신과 구조개혁 등을 요구한 바 있어 향후 JDC 사업의 성공을 위한 쇄신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국비 71.3, 지방비 17.5 JDC 54.0, 민자 9.3로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일부 돈되는 사업에 민자유치 집중되고, 정작 ‘관광, 의료’분야 등 전략사업은 민자 유치 전혀 없어
국비 71.3, 지방비 17.5 JDC 54.0, 민자 9.3로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
- JDC에서 제출한 6대 핵심 프로젝트 재원별 투자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면, 총사업비는 6조5,533억원인데, 2012년 9월까지 투자실적은 1조3,152억원으로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20.1.
- 재원별 투자 실적을 보면, 국비는 71.3, 지방비는 17.5 JDC는 54.0, 민자 9.3로 민자 및 지방비 투자유치 등 외부유치 노력은 저조하고 국비와 JDC 등 내부재원을 통해 프로젝트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편임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일부 돈되는 사업에 민자유치 집중되고, 정작 ‘관광, 의료’분야 등 전략사업은 민자 유치 전혀 없어
- 사업별로 보면 2011년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야 할 첨단과학단지조성사업은 분양사업자의 투자 지연과 지원시설 미분양 등으로 52.5의 투자실적만 거우 넘은 상태이고, 2013년까지 예정된 서귀포관광미항사업은 33.3 수준, 2014년까지 예정된 신화역사공원사업은 13.5. 2015년까지 예정된 제주헬스케어타운 8.8인데 유독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만 32.4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실적으로 보이고 있어 균형적 제주발전보다는 ‘돈되는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우려됨
-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제주헬스퀘어타운사업 등은 민자투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광, 교육, 의료, 첨단 중심의 핵심산업 개발’과 ‘도민 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등 JDC의 역할을 균형있게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 제주시민사회단체 JDC 10년을 “과도한 부채, 비리, 인사 문제 3대 무책임 경영” 질타하면서 인적쇄신과 구조개혁 등을 요구한 바 있어 향후 JDC 사업의 성공을 위한 쇄신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