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23]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3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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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항소심 원심변경 처분 피고의 80.2가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 잇따른 아동 성범죄, 법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 법률조력인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법원과 검찰이 노력해야 한다!
● 대법원은 극악무도한 성폭력범죄에 단호한 처벌 주문해야!
● 법관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 5년간 인용건수 단 2건에 불과
● 법원의 방관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
●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판의 내실 기해야…
● 미성년자 성범죄사범, 보호처분강화로 적극적인 교화대책 마련해야
● 영장발부 담당하는 전담판사와 당직법관의 업무 현황
통계화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객관화해야
● 법원의 권위는 사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 잇따른 아동 성범죄, 법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 법률조력인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법원과 검찰이 노력해야 한다!
● 대법원은 극악무도한 성폭력범죄에 단호한 처벌 주문해야!
● 법관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 5년간 인용건수 단 2건에 불과
● 법원의 방관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
●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판의 내실 기해야…
● 미성년자 성범죄사범, 보호처분강화로 적극적인 교화대책 마련해야
● 영장발부 담당하는 전담판사와 당직법관의 업무 현황
통계화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객관화해야
● 법원의 권위는 사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