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23][종합국감 보도자료]총리실,공정위,보훈처 보도자료 4부
의원실
2012-10-23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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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종합국감
[공정거래위원회]
1. 4대강 담합조사,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추진해야
- 김기식 의원, 공정위 직무유기·직권남용, 조직적 은폐·정치적 지연·과징금 감경
2.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지원액 대비 29.1 뿐
- 김기식 의원, 지원받은 기업도 과징금 부과토록 법 개정해야
[국무총리실]
3. 민심 역주행하는 MB정부 규제개혁
- MB정부 규개위 심사 1,130건 중 606건(53.6) 개선∙철회 권고
- 부패방지법상 사립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학교법상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폭 증가’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의무 조항 등은 ‘삭제’
4. 자원외교와 한국형에 묻혀버린 빈곤퇴치
- “이명박 정부 ODA 정책평가와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정책보고서 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1. 4대강 담합조사,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 추진해야
- 김기식 의원, 공정위 직무유기·직권남용, 조직적 은폐·정치적 지연·과징금 감경
2.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지원액 대비 29.1 뿐
- 김기식 의원, 지원받은 기업도 과징금 부과토록 법 개정해야
[국무총리실]
3. 민심 역주행하는 MB정부 규제개혁
- MB정부 규개위 심사 1,130건 중 606건(53.6) 개선∙철회 권고
- 부패방지법상 사립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학교법상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폭 증가’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의무 조항 등은 ‘삭제’
4. 자원외교와 한국형에 묻혀버린 빈곤퇴치
- “이명박 정부 ODA 정책평가와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정책보고서 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