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창의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10.21)
의원실
2004-10-21 09:55:00
306
1. 공무원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 비상!
- 연금 적자폭 '13년 5조 3천억원, '34년 50조원, '70년 183조원 달해
- 감사원, 책임준비금 154조 미적립 지적!
2. 공무상 부상·질병 나몰라라 하는 보상제도
- 故 이재현 순경 3천 5백만원 보상받게 된 사유
-「유족보상금」으로 받아둬! <연금>은 절대 안돼!!!
- 뭐! 치료기간 3년 넘어!!!, 그럼 퇴직하심이 어떨지!!
3. 공무원 상대로 폭리, 해도 너무한다!
- 연금 대부 이자율 6.5%!!! 시중금리 최저 4.9%
- 공무원아파트 분양수익, 최고 41% 폭리 취해
4. 돈 안되는 임대주택 건설·개보수사업에는 등안시!
- 임대주택 건립사업 예산 집행률 50%에도 못 미쳐!
- 20년 이상 노후 임대아파트 50%, 15년 이상은 85%에 달해
5. 장기 방치된 부동산 활용방안 모색해야!
- 장기 미활용 부동산 75만평, 795억원에 달해
- <광주회관>, <청주회관> 건립, <수익성> <활용도> 낮아 감사원에서 지적 당해!
- 연금 적자폭 '13년 5조 3천억원, '34년 50조원, '70년 183조원 달해
- 감사원, 책임준비금 154조 미적립 지적!
2. 공무상 부상·질병 나몰라라 하는 보상제도
- 故 이재현 순경 3천 5백만원 보상받게 된 사유
-「유족보상금」으로 받아둬! <연금>은 절대 안돼!!!
- 뭐! 치료기간 3년 넘어!!!, 그럼 퇴직하심이 어떨지!!
3. 공무원 상대로 폭리, 해도 너무한다!
- 연금 대부 이자율 6.5%!!! 시중금리 최저 4.9%
- 공무원아파트 분양수익, 최고 41% 폭리 취해
4. 돈 안되는 임대주택 건설·개보수사업에는 등안시!
- 임대주택 건립사업 예산 집행률 50%에도 못 미쳐!
- 20년 이상 노후 임대아파트 50%, 15년 이상은 85%에 달해
5. 장기 방치된 부동산 활용방안 모색해야!
- 장기 미활용 부동산 75만평, 795억원에 달해
- <광주회관>, <청주회관> 건립, <수익성> <활용도> 낮아 감사원에서 지적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