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창의원-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보도자료(10.21)
의원실
2004-10-21 09:56:00
313
1. 경찰청에만 저렴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22억6,960만원 차액으로 발생
- 검사수수료 납부도 차별화
2. 실적위주의 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16,990건에서 19,266건으로 13.4%나 증가
- 실리 위주의 교통예방 교육 필요
3. 3급이상 직원채용은 아직도 경찰 특채
- '03년, '04년 9월 현재 3급 이상 직원채용 32명중 특채 20명, 그 중 경찰공무원 출신 19명
4. 헛수고한 교통안전연구와 교육
- '02년 대비 '03년 부상자수는 각각 8.1%(28,214명), 4.2%(9,781명)씩 증가
5. 허위 보고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서울 포함한 8개 지역, 대안 미 제시 등 개선완료 허위보고
- 올바른 사업 위해 증원 필요
6. 공단수익을 위한 허술한 연수교육
- 연수교육장을 전국 6개와 3개 권역으로 나눠 연수생들의 편의 무시
- 전문성 고려를 하지 않은 교육강사
- 수입에 대한 허위보고
-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22억6,960만원 차액으로 발생
- 검사수수료 납부도 차별화
2. 실적위주의 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16,990건에서 19,266건으로 13.4%나 증가
- 실리 위주의 교통예방 교육 필요
3. 3급이상 직원채용은 아직도 경찰 특채
- '03년, '04년 9월 현재 3급 이상 직원채용 32명중 특채 20명, 그 중 경찰공무원 출신 19명
4. 헛수고한 교통안전연구와 교육
- '02년 대비 '03년 부상자수는 각각 8.1%(28,214명), 4.2%(9,781명)씩 증가
5. 허위 보고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서울 포함한 8개 지역, 대안 미 제시 등 개선완료 허위보고
- 올바른 사업 위해 증원 필요
6. 공단수익을 위한 허술한 연수교육
- 연수교육장을 전국 6개와 3개 권역으로 나눠 연수생들의 편의 무시
- 전문성 고려를 하지 않은 교육강사
- 수입에 대한 허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