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21005]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2-10-23 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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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서
1. 불산누출 12일째, 주민 피해․집단대피 사태 심각! 당국은‘뒷북 행정’여전
2. 통합창원시청, 재정안정성 고려하여 현 청사 그대로 활용해야
3. 리스업체의 차량취득세 관련 납세지는 등록지로 해야
4. 통합 창원시 광역시 승격 필요
5. 항상 뒷북만 치는 행안부의 중장기계획,41가 계획 시행 후 평균 4개월 지난 뒤 확정돼
- 뒤늦은 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계획 없는 공백기간 생기고,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은 불 보듯 뻔해 -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지자체 단속인력 부족으로 신고받아도 단속 안해
- 행안부는 지자체 단속인력 늘리고 국회는 법 개정 통해 100만원대의 과태료로 처벌 강화해야 -
7. 사망자 3,502명에게 국민의 혈세 기초노령연금 4억 9천만원 지급
- 행안부는 지자체 현장실태조사 담당인력 충원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에 실태조사 강화지침 내려야 -
8. 9급 공채시험 고졸이하 합격자 비율 &3985년 58 ⇒ &3911년 1.7
9. 행안부 자제평가상 전체 과제의 19.4인 28개 과제, 미흡․부진!
10. 초․중․고등학교 4곳 중 1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11. 미수채권 11억 3천만원 조속히 회수해야
12. 분권교부세 관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불산누출 12일째, 주민 피해․집단대피 사태 심각! 당국은‘뒷북 행정’여전
2. 통합창원시청, 재정안정성 고려하여 현 청사 그대로 활용해야
3. 리스업체의 차량취득세 관련 납세지는 등록지로 해야
4. 통합 창원시 광역시 승격 필요
5. 항상 뒷북만 치는 행안부의 중장기계획,41가 계획 시행 후 평균 4개월 지난 뒤 확정돼
- 뒤늦은 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계획 없는 공백기간 생기고,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은 불 보듯 뻔해 -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지자체 단속인력 부족으로 신고받아도 단속 안해
- 행안부는 지자체 단속인력 늘리고 국회는 법 개정 통해 100만원대의 과태료로 처벌 강화해야 -
7. 사망자 3,502명에게 국민의 혈세 기초노령연금 4억 9천만원 지급
- 행안부는 지자체 현장실태조사 담당인력 충원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에 실태조사 강화지침 내려야 -
8. 9급 공채시험 고졸이하 합격자 비율 &3985년 58 ⇒ &3911년 1.7
9. 행안부 자제평가상 전체 과제의 19.4인 28개 과제, 미흡․부진!
10. 초․중․고등학교 4곳 중 1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11. 미수채권 11억 3천만원 조속히 회수해야
12. 분권교부세 관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