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2003년 한해 동안 증가한 신용불량자 108만명
카드관련 신용불량자 91만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84%


□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이후에 신용불량자 급증

- 신용카드사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금서비스를 늘리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이용한도
를 확대하여 현금서비스 대출비율이 2000년 말 66.3%로 비대해지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다.

□ 2003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신용불량자 108만 명 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91만 명으로
전체의 84% 차지

- 신용카드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급증하여 신용카드
이용이 민간소비지출 증가를 주도했으나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골칫거리를 만들었다.

□ 금융감독당국(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사의 부실, 신용불량자 급
증 등 위기상황에서 금융위기 관리능력 부재와 책임한계가 불확실한 문제점이 표출되었으므
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협회의 복수카드조회시스템을 통해서 1997. 4월부터 4개 이상 신
용카드를 발급받은 복수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이용실적, 연체실적 등 파악이 가능
하였으나, 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 양산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

□ 신용카드사는 길거리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결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젊은 여성층 등을 회
원으로 모집하고 높은 수수료율을 목적으로 현금대출위주의 외형확대 경영으로 리스크 관리
를 하지 아니하여 부실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

- 신용카드사들은 길거리에서 경품을 제공하며 카드가입을 권유하여 학생, 무소득자에게 복수
의 카드를 발급하여 이들이 소득한도를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대출를 받
거나 복수의 카드로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