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2003.9.30 화)>> 1. 기업토지 매입 6,019억 부당 집행 ● 토지매각신청 업체 부채 미확인으로 부채 이상 토지매입 2. 산업시설용지 매각 132건,「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 법정가격 2,862억보다 711억 많은 3,573억에 팔아 3. 기업토지 장기보유 임대수익 무시, 유지?관리비만 낭비시켜 ● ‘03.9월 현재, 기업토지 임대수익, 유지?관리비의 18.5%에 불과 4. 택지개발 하수관거 시공 엉터리 ● 하수관거 부실 7.6m당 1개꼴, 전국 평균 8.3m보다 높아 5.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 무대책 방치 ● ‘03.9월 현재, 2년 이상 장기 미분양 공공용지 133필지, 최대 방치기간 15년9개월 6. 개성공단 경쟁력 있는 분양가 가능한가? ● 개성공단 입주 희망업체의 80%, 20만원 미만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