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21023][정책자료집]이명박 정부 5년, 통일 정책 평가
의원실 2012-10-23 17:30:46 61
Ⅰ. 통일부 자평

Ⅱ. 대북 통일 정책

1. 본말이 전도된 핵정책-비핵 개방 3000 및 그랜드 바겐의 변환과 긴장의 지속

2. ‘원칙’과 ‘역사적 평가’라는 레토릭의 귀결 남북대화의 전면적 중단

3. 국가-사회 관계에서 바라본 통일항아리의 한계

4. 복합외교 개념과 대북 정책의 충돌-사회의 복원

5. 인도적 지원-핵 및 안보 연계론의 함정

6. 천안함과 5.24 조치의 후과

7. 리더십 한계에 대한 부인과 정책전환 의지의 실종

8. 소결

Ⅲ.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1. 남북교역의 축소

2. 북한 대외 교역의 중국 의존성

3. 북한-중국간의 인프라 협력과 나선협력사업

4. 소결-북중 협력과 지역 형성 (region-building) 글로벌 ‘발전’론 vs. 종속론

[부록]
통계 수치로 본 이명박 정부 5년, 파탄난 남북관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정책자료집]이명박_정부_5년,_통일_정책_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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