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남북교역인가??


■ 농가보호 위한 농림부 반입 반대의견 묵살,
통일부 반입승인 강행 - 반입된 물품은 전량 중국산
▸통일부, 통일사업 명분으로 밀수 승인, 농민피해 주도
▸농림부, 남북교역 명분에 눌려 농민피해 방치

■ 위장반입 적발업체 명단제출 거부하는 통일부
- 위장반입 업체 감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장반입 적발업체에 다시 반입승인, 남북협력기금 대출
- 밀수 허가도 해주고 자금도 지원하나?

■ 北 민경련, 원산지증명 발급 내역 통보 무단 중단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종이조각?

■ 농유공에 인도해야 할 국영무역물품, 시장으로 빼돌려
- 전체 반입승인량 중 농유공에 인도 확인된 물량 20%

■ 통일사업 명분으로 문제점엔 눈감고,
외형늘리기, 북한눈치보기에 급급한 남북교역에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