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21일(목)
● 감사대상기관 : 산업자원부
● 감사내용 :

1. 유류세 인하 검토 필요.
-.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를 적극 검
토해야 함.
-. 지난 4월의 수입부과금 및 관세 인하조치를 향후 6개월간 연장하고 유류세에 대한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다음의 시각에서 바뀌어야 함.
-. 수입부과금은 에특회계 주요 재원으로서 고유가 시대의 장기적 대책으로서의 에너지 자립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인 만큼, 환원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정부가 세수 및 세원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은, 유류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 세금을 에너지와 상관없는 일반 정책에 대부분 사용해 왔
으며, 세원 마련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현실을 감안하면, 편의주의적이
고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석유류의 세금 및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은 향후 에너지 전쟁에 대비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
보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접근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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