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23]국토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보도자료,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제기
의원실
2012-10-23 2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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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제기
JDC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총 5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 회의소집 한 차례도 없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이렇게 저조하니, 그에 따라 해외투자활동도 지지부진 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JDC 內 심의․자문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JDC 內 심의․자문기능을 하기 위한 5개의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설치된 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들 위원회의 회의 개최회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하였다.”고 하였고, “특히 개발센터의 투자 및 자금운용 관련 사전심사 강화와 전문적인 심의를 시행하여 부적정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에는 단 한차례의 회의소집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이렇게 저조하니, 그에 따라 해외투자활동도 지지부진 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JDC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총 5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 회의소집 한 차례도 없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이렇게 저조하니, 그에 따라 해외투자활동도 지지부진 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하 JDC) 국정감사에서 JDC 內 심의․자문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JDC 內 심의․자문기능을 하기 위한 5개의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설치된 위원회의 활동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들 위원회의 회의 개최회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19회를 개최하여 연 1.3회에 불과하였다.”고 하였고, “특히 개발센터의 투자 및 자금운용 관련 사전심사 강화와 전문적인 심의를 시행하여 부적정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경우 2011년에는 단 한차례의 회의소집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이렇게 저조하니, 그에 따라 해외투자활동도 지지부진 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