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23]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정책질의
의원실
2012-10-23 22:11:5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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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정책질의
-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가수 ‘싸이’ 빌보드 2위 영광있지만 ‘08년이후 대중연예인 16명 자살
- 국내 코스닥 등록 ‘엔터테인먼트회사’ 대주주들은 수천억 부자, 불공정계약은 여전해....
○ ‘08년 이후 대중문화예술인 중 자살자 16명, 연예산업의 어두운 이면 드러내
○ 국내대형연예기획사 대주주, SM 이수만 2,877억, YG 양현석 2,571억원 부자
○ 재벌계열사 제외시 SM 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업계 1위, 2위
○ 국내 연예기획사, 약2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 현재 ‘간판’만 달면 가능
○ ‘09.6, 공정거래위 10대 대형연예기획사 실태조사, 불공정계약 확인, 시정권고
○ 국내 연예기획사, 전속계약, 연습생 환경과 학습권, 성적인권 침해심각한 수준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보급했으나 재개정 의견개진는 상황
○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뒤늦게 이제서야 국내 연예기획사 현황 파악에 나서
○ 문화부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실적, 겨우 외부용역 발주가 고작
○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관리감독 못해
○ 문화부, 대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업무분장도 실·국별, 과별 각기 달라..
○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필요
2. 문화부 소외계층 업무소홀, 문화바우처 및 스포츠바우처 실적 저조
- 문화 바우처, 2011년에 불용액 66억원, 2012년 불용액 218억원 달해
- 스포츠관람 바우처, 지역 편중심해… 제주도 한명 받을 때 서울 1,884명 받는 셈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야 할 각종 바우처예산 상당액 불용발생
○ 2011년 문화바우처 집행율 80.6, 2012년 8월 집행율 겨우 35.1에 불과
○ 문화바우처 예산 불용율 19.4(66억원) 올 8월, 집행실적 119억원에 불과
○ 실적 저조한 충북, 강원, 경북… 전체 예산의 1/3 가량을 사용하지 않은 셈
○ 스포츠관람바우처 예산 지역별 편중 심해…수혜자 선정기준 애매모호
○ 제주지역 한명 이용할 때, 서울지역에선 무려 1,884명 이용한 셈
3. 전국 방방곳곳은 1년내내 지역축제 중, 16개 시도에 무려 758개 축제
- 전통과 역사성 있는 지역축제를 국가브랜드 대표축제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있는 지역 서울시 113개 축제, 1주에 2번꼴 !
○ 전국 2위 경남 85개, 3위 강원 78개, 4위 경기 73개, 5위 충남 63개, 정도 심해
○ 경기도의 경우, 2009년 최고 115개 축제에서 2012년 73개로 줄어, 42개 감소
○ 강원도의 경우, 2008년 최고 110개 축제에서 2012년 78개로 줄어, 32개 감소
○ 전라남도의 경우, 2008년 최고 85개 축제에서 2012년 38개로 줄여, 47개 감소,
○ 전라북도, 51개 → 50개 → 62개 → 51개 → 48개, 전통있는 축제 많다는 증거
○ 서울에서 열리는 113개 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는 단 1곳, 전시성 축제들 많아
○ 대한민국 대표축제, 전통과 역사성 미흡한 축제선정, 오히려 전통축제는 외면
○ 성장가능성 있는 지역축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나 전통성 없는 축제선정
○ ‘춘향제’와 같은 전통,역사성,스토리 있는 지역축제, 국가브랜드 축제로 육성해야
4. 문화지구 지정은 수도권 중심, 관광단지 지정개발도 특정지역 위주 !
- 4곳의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관광단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어...
○ 지난 5년간 문화지구 단 2군데만 지정,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
○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 예산지원, 지방세감면과 융자금지원
○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 관광단지 단 한곳 지정안돼..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와 관광단지 균형있게 지정하고 지원해야
5. 전국 28개 관광특구 유명무실, 외국인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 수두룩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2008년 이후 5년동안 230억원 투입, 1년에 고작 40억원 수준
○ 2008년 이후 문화부의 전국 관광특구 지원금액, 겨우 230억원 불과
○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방치, 외국인 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도 있어
○ 관광특구에 대한 숙박,음식업소 등 관광기반시설에도 지원실적 없어
○ 전국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는 관광특구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 방안 마련해야
6. MB 정권서 뇌물수수 등 업무관련 72명 징계, 문화부 봐주기 논란 !
-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드러나, 징계 직원들 가운데 87.5(63명)은 가벼운 징계로 그쳐
○ 2008년 이후 각종 업무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개시에 27명 통보
○ 2008년 이후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자 90명에 달해...
○ 2008년 이후 문화부 직원의 징계 72명, 87.5(63명) 솜방망이 처벌
7. 문화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고, 집행률도 저조해
- MB 정부는 비군사적,비정치적 남북간 스포츠·관광문화교류마저 외면
○ MB정부가 들어선 후 문광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어,
○ ´08년 16억원, ´09년 11.1억원, ´10년 10.15억원, ´11 6.55억원
○ 문광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
○ ´08년 41.06, ´09년 59.73, ´10년 54.19, ´11 72.52
○ 2011년 72.52의 집행실적은 예산이 전년대비 급격히 줄어든 결과때문
○ 스포츠·문화를 통해 남북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지원
8. MB 정권, 4대강 사업 홍보 및 주변 개발위해 45억 5천 사용
-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통해 4대강 홍보 앞장 !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4대강을 중심으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으로 7.56억원을 사용
○ 세부내용을 보면, ▲강변 명품 관광상품 개발사업 1.5억,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사업 3.2억, ▲수변관광활성화 포럼 및 홍보사업 1.2억, ▲강길 걷기 체험행사 등 1.1억원, 기관운영 0.56억원 사용
○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11개 사업에 37.8억원을 사용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결국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9.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소홀 심각, 횡령사고도 빈발해..
- 사감위에서 언론진흥재단, 관광공사 자회사에서 거액 금융사고, 기금평가 꼴찌
○ 산하기관에서 횡령 등 금전사고가 발생, 기금 실적이 매우 부실사실 드러나
○ 한국관광공사 산하인 GKL에서 금전사고가 지난 2010년과 2012년 사이 2년 동안 무려 10건, 횡령 등으로 인해 41억원의 금전사고가 발생
○ 언론진흥재단에서 연간 광고미수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고국 영업팀 사원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4억 9천만원 횡령사실 드러나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저예산·독립영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수 수료 감면을 실시톡록 하였지만 감사지적 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 언론진흥재단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2010년부터 3년동안 단 한명도 없고, ○ 한국관광공사 산하기관인 GKL, 5년째 장애인고용의무비율에 미달해
2008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지불사실 드러나....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에서 2009년에는 10개 중 꼴찌, 2010년 14개 가운데 13위를 차지, 2009년 이후 손실처리액만 630억원
○ 문광부는 산하기관들의 잘못된 업무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 대상기관 : 문화재청
1. 사적10호 서울성곽 부지,(주)호텔신라 주차장 사용허가, 특혜 !
- 국유재산 ‘도로’위에 신라호텔 주차시설 들어서,,,,사실상 영구시설 버젖이 들어서..
◯ 서울성곽 부지 307.21㎡, 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으로 사용허가해 줘
◯ 도로위에 버젓이 신라호텔 주차장 신축, 임대부지에 사실상 영구시설 들어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상 적법한 임대인가?
◯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총288건(약43만㎡)에도 사용허가
◯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부지까지 남발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중 일부는 커피전문점, 식당용도 등으로도 무분별하게 허가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발굴현장,도굴범에 당해
- 신라시대 문화재 9점 피해. CCTV‧무인경비 무용지물, 방범경비시설 엉터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2차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임
◯ 문화재 조사‧연구 등 목적의 국가기관으로 민간기관 모범 의무가 있음.
◯ 지난 6월, 발굴조사지 사적8호 경주사천왕사지 현장에서 문화재9점 도굴
◯ 방범시설 엉터리, 540만원 투입한 CCTV ‧무인경비시스템 무용지물
◯ ‘88~’08년 국가지정문화재 127여기 도굴피해, 회수 6점뿐. 사실상 회수불능
◯ ‘도굴사건으로는 보물 1323호 공효중박중순묘 이후 4년만에 또다시 피해
◯ 부실한 방범시설부터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3. 국가 ‧ 공공기관, 무법 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심각’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등을 ‘축구장면적 6배’인 53,922m² 무단훼손
◯ 국가 ‧ 공공기관 ‧ 지자체, 무법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유물산포지 등 53,922m² 무단훼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은 무법, 공사강행
◯ 문화재청, 공사발주 지자체‧공공기관과 시공사를 고발 등 조치하도록 함.
◯ 민간 건설시행자의 모범이 돼야 할 국가기관 등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
◯ 08년 공사로 훼손된 경기도 파주시 가마터 4년만인 올해 적발은 직무소홀
◯ 사후약방문 고발조치가 만사 아님, 문화재청이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4. 국보 ‧ 보물 ‧ 중민 목조문화재 불나면 어떡하려나
- 국보‧보물 164건 중 50.6(83건) 화재보험 미가입, 중민 159건은 확인 不
◯ 국가지정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4건 중 50,6인 83건 화재보험 미 가입
◯ 사유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비는 자부담, 화재보험 미 가입 83건은 사유
◯ 중요민속목조문화재 159건은 공‧사유 불문 화재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안 돼
◯ 숭례문 화재일인 ‘08년 2월 후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화재발생 33건, 화재위험
◯ 사유 국보‧보물‧중민목조문화재도 화재로 훼손되면 국비, 지방비 투입 복원,
◯ 국보 ‧ 보물 164건 중 개인사유 114건, 이 중 31건만 보험가입, 중민 159건 확인 不
◯ 지도감독 소홀, 재난위험 부담목적 화재보험 가입율 높이거나 아예 지원해야
-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가수 ‘싸이’ 빌보드 2위 영광있지만 ‘08년이후 대중연예인 16명 자살
- 국내 코스닥 등록 ‘엔터테인먼트회사’ 대주주들은 수천억 부자, 불공정계약은 여전해....
○ ‘08년 이후 대중문화예술인 중 자살자 16명, 연예산업의 어두운 이면 드러내
○ 국내대형연예기획사 대주주, SM 이수만 2,877억, YG 양현석 2,571억원 부자
○ 재벌계열사 제외시 SM 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업계 1위, 2위
○ 국내 연예기획사, 약2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 현재 ‘간판’만 달면 가능
○ ‘09.6, 공정거래위 10대 대형연예기획사 실태조사, 불공정계약 확인, 시정권고
○ 국내 연예기획사, 전속계약, 연습생 환경과 학습권, 성적인권 침해심각한 수준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보급했으나 재개정 의견개진는 상황
○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뒤늦게 이제서야 국내 연예기획사 현황 파악에 나서
○ 문화부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실적, 겨우 외부용역 발주가 고작
○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관리감독 못해
○ 문화부, 대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업무분장도 실·국별, 과별 각기 달라..
○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필요
2. 문화부 소외계층 업무소홀, 문화바우처 및 스포츠바우처 실적 저조
- 문화 바우처, 2011년에 불용액 66억원, 2012년 불용액 218억원 달해
- 스포츠관람 바우처, 지역 편중심해… 제주도 한명 받을 때 서울 1,884명 받는 셈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야 할 각종 바우처예산 상당액 불용발생
○ 2011년 문화바우처 집행율 80.6, 2012년 8월 집행율 겨우 35.1에 불과
○ 문화바우처 예산 불용율 19.4(66억원) 올 8월, 집행실적 119억원에 불과
○ 실적 저조한 충북, 강원, 경북… 전체 예산의 1/3 가량을 사용하지 않은 셈
○ 스포츠관람바우처 예산 지역별 편중 심해…수혜자 선정기준 애매모호
○ 제주지역 한명 이용할 때, 서울지역에선 무려 1,884명 이용한 셈
3. 전국 방방곳곳은 1년내내 지역축제 중, 16개 시도에 무려 758개 축제
- 전통과 역사성 있는 지역축제를 국가브랜드 대표축제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있는 지역 서울시 113개 축제, 1주에 2번꼴 !
○ 전국 2위 경남 85개, 3위 강원 78개, 4위 경기 73개, 5위 충남 63개, 정도 심해
○ 경기도의 경우, 2009년 최고 115개 축제에서 2012년 73개로 줄어, 42개 감소
○ 강원도의 경우, 2008년 최고 110개 축제에서 2012년 78개로 줄어, 32개 감소
○ 전라남도의 경우, 2008년 최고 85개 축제에서 2012년 38개로 줄여, 47개 감소,
○ 전라북도, 51개 → 50개 → 62개 → 51개 → 48개, 전통있는 축제 많다는 증거
○ 서울에서 열리는 113개 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는 단 1곳, 전시성 축제들 많아
○ 대한민국 대표축제, 전통과 역사성 미흡한 축제선정, 오히려 전통축제는 외면
○ 성장가능성 있는 지역축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나 전통성 없는 축제선정
○ ‘춘향제’와 같은 전통,역사성,스토리 있는 지역축제, 국가브랜드 축제로 육성해야
4. 문화지구 지정은 수도권 중심, 관광단지 지정개발도 특정지역 위주 !
- 4곳의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관광단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어...
○ 지난 5년간 문화지구 단 2군데만 지정,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
○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 예산지원, 지방세감면과 융자금지원
○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 관광단지 단 한곳 지정안돼..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와 관광단지 균형있게 지정하고 지원해야
5. 전국 28개 관광특구 유명무실, 외국인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 수두룩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2008년 이후 5년동안 230억원 투입, 1년에 고작 40억원 수준
○ 2008년 이후 문화부의 전국 관광특구 지원금액, 겨우 230억원 불과
○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방치, 외국인 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도 있어
○ 관광특구에 대한 숙박,음식업소 등 관광기반시설에도 지원실적 없어
○ 전국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는 관광특구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 방안 마련해야
6. MB 정권서 뇌물수수 등 업무관련 72명 징계, 문화부 봐주기 논란 !
-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드러나, 징계 직원들 가운데 87.5(63명)은 가벼운 징계로 그쳐
○ 2008년 이후 각종 업무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개시에 27명 통보
○ 2008년 이후 검찰·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발생 통보자 90명에 달해...
○ 2008년 이후 문화부 직원의 징계 72명, 87.5(63명) 솜방망이 처벌
7. 문화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고, 집행률도 저조해
- MB 정부는 비군사적,비정치적 남북간 스포츠·관광문화교류마저 외면
○ MB정부가 들어선 후 문광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어,
○ ´08년 16억원, ´09년 11.1억원, ´10년 10.15억원, ´11 6.55억원
○ 문광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
○ ´08년 41.06, ´09년 59.73, ´10년 54.19, ´11 72.52
○ 2011년 72.52의 집행실적은 예산이 전년대비 급격히 줄어든 결과때문
○ 스포츠·문화를 통해 남북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지원
8. MB 정권, 4대강 사업 홍보 및 주변 개발위해 45억 5천 사용
-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통해 4대강 홍보 앞장 !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4대강을 중심으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으로 7.56억원을 사용
○ 세부내용을 보면, ▲강변 명품 관광상품 개발사업 1.5억,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사업 3.2억, ▲수변관광활성화 포럼 및 홍보사업 1.2억, ▲강길 걷기 체험행사 등 1.1억원, 기관운영 0.56억원 사용
○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11개 사업에 37.8억원을 사용
○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결국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9.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소홀 심각, 횡령사고도 빈발해..
- 사감위에서 언론진흥재단, 관광공사 자회사에서 거액 금융사고, 기금평가 꼴찌
○ 산하기관에서 횡령 등 금전사고가 발생, 기금 실적이 매우 부실사실 드러나
○ 한국관광공사 산하인 GKL에서 금전사고가 지난 2010년과 2012년 사이 2년 동안 무려 10건, 횡령 등으로 인해 41억원의 금전사고가 발생
○ 언론진흥재단에서 연간 광고미수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고국 영업팀 사원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4억 9천만원 횡령사실 드러나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저예산·독립영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수 수료 감면을 실시톡록 하였지만 감사지적 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 언론진흥재단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2010년부터 3년동안 단 한명도 없고, ○ 한국관광공사 산하기관인 GKL, 5년째 장애인고용의무비율에 미달해
2008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지불사실 드러나....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에서 2009년에는 10개 중 꼴찌, 2010년 14개 가운데 13위를 차지, 2009년 이후 손실처리액만 630억원
○ 문광부는 산하기관들의 잘못된 업무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 대상기관 : 문화재청
1. 사적10호 서울성곽 부지,(주)호텔신라 주차장 사용허가, 특혜 !
- 국유재산 ‘도로’위에 신라호텔 주차시설 들어서,,,,사실상 영구시설 버젖이 들어서..
◯ 서울성곽 부지 307.21㎡, 호텔신라에 주차시설공간으로 사용허가해 줘
◯ 도로위에 버젓이 신라호텔 주차장 신축, 임대부지에 사실상 영구시설 들어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상 적법한 임대인가?
◯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총288건(약43만㎡)에도 사용허가
◯ 낙동강 철새서식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조선왕릉부지까지 남발
◯ 국가지정문화재 부지 중 일부는 커피전문점, 식당용도 등으로도 무분별하게 허가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발굴현장,도굴범에 당해
- 신라시대 문화재 9점 피해. CCTV‧무인경비 무용지물, 방범경비시설 엉터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2차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임
◯ 문화재 조사‧연구 등 목적의 국가기관으로 민간기관 모범 의무가 있음.
◯ 지난 6월, 발굴조사지 사적8호 경주사천왕사지 현장에서 문화재9점 도굴
◯ 방범시설 엉터리, 540만원 투입한 CCTV ‧무인경비시스템 무용지물
◯ ‘88~’08년 국가지정문화재 127여기 도굴피해, 회수 6점뿐. 사실상 회수불능
◯ ‘도굴사건으로는 보물 1323호 공효중박중순묘 이후 4년만에 또다시 피해
◯ 부실한 방범시설부터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3. 국가 ‧ 공공기관, 무법 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심각’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등을 ‘축구장면적 6배’인 53,922m² 무단훼손
◯ 국가 ‧ 공공기관 ‧ 지자체, 무법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 최근 3년간 매장문화재분포지, 유물산포지 등 53,922m² 무단훼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은 무법, 공사강행
◯ 문화재청, 공사발주 지자체‧공공기관과 시공사를 고발 등 조치하도록 함.
◯ 민간 건설시행자의 모범이 돼야 할 국가기관 등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
◯ 08년 공사로 훼손된 경기도 파주시 가마터 4년만인 올해 적발은 직무소홀
◯ 사후약방문 고발조치가 만사 아님, 문화재청이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4. 국보 ‧ 보물 ‧ 중민 목조문화재 불나면 어떡하려나
- 국보‧보물 164건 중 50.6(83건) 화재보험 미가입, 중민 159건은 확인 不
◯ 국가지정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4건 중 50,6인 83건 화재보험 미 가입
◯ 사유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비는 자부담, 화재보험 미 가입 83건은 사유
◯ 중요민속목조문화재 159건은 공‧사유 불문 화재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안 돼
◯ 숭례문 화재일인 ‘08년 2월 후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화재발생 33건, 화재위험
◯ 사유 국보‧보물‧중민목조문화재도 화재로 훼손되면 국비, 지방비 투입 복원,
◯ 국보 ‧ 보물 164건 중 개인사유 114건, 이 중 31건만 보험가입, 중민 159건 확인 不
◯ 지도감독 소홀, 재난위험 부담목적 화재보험 가입율 높이거나 아예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