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21024]유령 관리약사 의심사례 12곳 적발
의원실
2012-10-24 0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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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23일(화)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동물용의약품 관련업체의 약사근무실태 전수조사」를 공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관리약사 근무 전국 전수 실태조사는 김춘진의원이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가까운 고령의 관리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의심되어 전국 실태조사를 요구한바 있고,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하게 되었다.
▶ 조사대상 등 조사기관: 전국 관리약사 근무 1,426개소 전수 조사
이번 전수조사는 관련업체 1,426개소(제조업 134, 수입업 133, 도매상 425, 동물약국 734)를 대상으로 10.8~16까지 진행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봉급명세서, 4대 의료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이는 관련업체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연령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하여 유통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조사결과: 면허대여 의심사례 12곳 적발, 동물의약품 제조회사, 수입회사 등 다양
조사결과 관련업체(제조업, 수입업, 도매상)에서 관리자(약사)의 채용여부에 의심이 가는 사례가 총 12건 적발되었다. 이중 관리자(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4건이었으며, 이중 수입관리자는 (주)보람농산(서울 종로구, 45년생), 대성물산(경기 남양주, 27년생), 엘캄코바이오(경기 과천시, 44년생)이었으며, 제조관리자는 (주)포켄스(경기 안산시, 77년생)이었다.
한편, 관리자(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을 지급하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는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수입관리자는 VMD코리아(대구 수정구, 88년생)였고, 제조관리자는 (주)로쎄앙(경기 일산구, 34년생), 케이피아이(경기 군포시, 86년생), 청솔제약(서울 강동구, 83년생)이었다. 도매관리자는 백암가축약품(경기 용인시, 64년생), 태영가축약품(경기 용인시, 54년생)이었다.
관리자(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명세서 없이 매월 지급기록만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도 총 2건이었다. 도매관리자는 수지가축약품(경기 용인시, 54년생)과 제일가축약품(경기 의정부, 77년생)이었다.
관련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준비 중인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성진실업(수입관리자 고○○, 1921년생)의 경우,‘09년도 이미 퇴사한 상태로 관련업체는 휴·폐업신고 준비 중이었으며, 경원AF(동물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안○○, 1929년생)의 경우, 현재 옷가게 상점이 입주해있었다. 남원가축약품(동물약품도매상)의 경우, ’09년부터 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에 따른 연락두절, 시설물 훼손상태에 있었다.
김의원은 동물의약품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면허대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잘못된 관행과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묵인이 빚어낸 결과라며, 유령 관리약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기적인 약사 감시와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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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관리약사 근무 전국 전수 실태조사는 김춘진의원이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가까운 고령의 관리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의심되어 전국 실태조사를 요구한바 있고,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하게 되었다.
▶ 조사대상 등 조사기관: 전국 관리약사 근무 1,426개소 전수 조사
이번 전수조사는 관련업체 1,426개소(제조업 134, 수입업 133, 도매상 425, 동물약국 734)를 대상으로 10.8~16까지 진행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봉급명세서, 4대 의료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이는 관련업체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연령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하여 유통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조사결과: 면허대여 의심사례 12곳 적발, 동물의약품 제조회사, 수입회사 등 다양
조사결과 관련업체(제조업, 수입업, 도매상)에서 관리자(약사)의 채용여부에 의심이 가는 사례가 총 12건 적발되었다. 이중 관리자(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총 4건이었으며, 이중 수입관리자는 (주)보람농산(서울 종로구, 45년생), 대성물산(경기 남양주, 27년생), 엘캄코바이오(경기 과천시, 44년생)이었으며, 제조관리자는 (주)포켄스(경기 안산시, 77년생)이었다.
한편, 관리자(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을 지급하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는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수입관리자는 VMD코리아(대구 수정구, 88년생)였고, 제조관리자는 (주)로쎄앙(경기 일산구, 34년생), 케이피아이(경기 군포시, 86년생), 청솔제약(서울 강동구, 83년생)이었다. 도매관리자는 백암가축약품(경기 용인시, 64년생), 태영가축약품(경기 용인시, 54년생)이었다.
관리자(약사)를 채용하면서 봉급명세서 없이 매월 지급기록만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도 총 2건이었다. 도매관리자는 수지가축약품(경기 용인시, 54년생)과 제일가축약품(경기 의정부, 77년생)이었다.
관련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준비 중인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성진실업(수입관리자 고○○, 1921년생)의 경우,‘09년도 이미 퇴사한 상태로 관련업체는 휴·폐업신고 준비 중이었으며, 경원AF(동물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안○○, 1929년생)의 경우, 현재 옷가게 상점이 입주해있었다. 남원가축약품(동물약품도매상)의 경우, ’09년부터 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에 따른 연락두절, 시설물 훼손상태에 있었다.
김의원은 동물의약품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면허대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잘못된 관행과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묵인이 빚어낸 결과라며, 유령 관리약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기적인 약사 감시와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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