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한국소방검정공사 질의서
의원실
2004-10-21 10:48:0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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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검정공사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무선페이징 FI인정기준
□ 현황 무선페이징
○ 무선페이징 발신기에 대한 수동점검방식 내용만 있을뿐 자동, 반자동에 대한 기준점이 없
음.
○ 기준이 없다면 계속 수동방식을 고수하여야 하며, 수동방식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업무부담
이 가중될 뿐 아니라 무선페이징의 고유업무도 사라지게 될것으로 판단됨.
○ 소방검정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방식은 ‘자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므로 인정기준에 적
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 무선페이징 FI인정기준에서 보면
FI인정기준 3절 구조 중
3.1.5 발신기에는 전지의 전압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점검방식의 발신기는 수동점검스위치 작동시
전지의 전압이 정격전압의 80%이상인 경우 전지가 정상
상태임을 표시등 점등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점검스위치는 수동작동스위치와의 구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여 작동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 3.1.5에 단지 수동점검방식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자동, 반자동을 쓰고 있는 유럽방
식에 대한 기준은 검토해보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이며, 한국적 현실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있는지?
○ 지난번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생명을 다루는 무선페이징의 경우 소방관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여 점검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여러 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음
☞ 수동점검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사기저하, 3개월에 한번씩 방문점검하므로서 생기는 공백
등 사용자와 점검자가 서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6월21일 인정기준
주요개정 내용에서 보면 자동, 반자동에 대한 개선방안은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자동점검방식은 자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정기준에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
을 하던데?
본 위원은 수동, 반자동, 자동에 대한 기준을 넣어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되는데?
○ 가격의 현실화, 입찰방식의 객관화가 되여 수출만 하던 업체도 우리나라 입찰에 참여한다
고 함.
제3자입찰방식 무선페이징 가격 18만원
유럽수출단가 : 14만원
일본수출단가 : 13만 5천원
☞ 기존업체만을 중심으로 인정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무선페이징의 선진국인 유
럽, 일본 방식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점검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본 위원은 현실 안주적인 기준, 국내적인 기준이 아닌 세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꾸준히 연구,검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임.
■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인정기준 복사기’?
□ 방연마스크
○ 2000년 12월에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을 제정하였음.
하지만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은 거의 방독면, 일반방독면 KS기준과 흡사함.
○ 하지만 지하철 3,4호선 비상마스크 보관함에 있는 방연마스크는 현행 인정기준으로는 검사
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을 할때에 기존에 있던 방독면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임.
방연마스크를 정화통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므로서 3,4호선에 있는 방연마스크를 검사
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 방연마스크의 인정기준을 12월 27일에 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사의례를 받은 적 있는
지? (단 한번도 없다.)
☞ 서울지하철공사와 여러 호텔등에서 방연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곳의 방연마스크는 검사대
상이 아닌가?
(1회용이고 정화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정하고 있는 방연마스크 기준에 맞추기는 어
렵다.)
☞ 한번도 검사의례를 하지 않는 방연마스크 인정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정기준을 일
반 방독면 기준에 짜 맞춘 것은 아닌지?
□ 휴대용소화기와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비교에서도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곳도 다반사.
품목한국규격과 일본규격이 틀린 곳비고휴대용 소화기21개 규격 중 5개 규격 상이포소화약제
(비수용성 연료용 저발포 소화약제)15개 규격 중 1개 규격 상이15번 표시사항
부분만 다름정온식 열감지기13개 규격 중 3개 규격 상이스프링클러헤드25개 규격 중 2개 규격
상이재질에 대한 부식실험이 단순함
☞ 일본 규격조차도 국제규격에 못 미치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제품 규격
을 과감히 국제규격 수준이상으로 더욱 강화하고 보강해야한다고 생각됨.
일본규격을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부식시험의 경우 일본과 같이 질산 수은응력,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8
무선페이징 FI인정기준
□ 현황 무선페이징
○ 무선페이징 발신기에 대한 수동점검방식 내용만 있을뿐 자동, 반자동에 대한 기준점이 없
음.
○ 기준이 없다면 계속 수동방식을 고수하여야 하며, 수동방식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업무부담
이 가중될 뿐 아니라 무선페이징의 고유업무도 사라지게 될것으로 판단됨.
○ 소방검정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방식은 ‘자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므로 인정기준에 적
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 무선페이징 FI인정기준에서 보면
FI인정기준 3절 구조 중
3.1.5 발신기에는 전지의 전압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점검방식의 발신기는 수동점검스위치 작동시
전지의 전압이 정격전압의 80%이상인 경우 전지가 정상
상태임을 표시등 점등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점검스위치는 수동작동스위치와의 구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여 작동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 3.1.5에 단지 수동점검방식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자동, 반자동을 쓰고 있는 유럽방
식에 대한 기준은 검토해보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이며, 한국적 현실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있는지?
○ 지난번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생명을 다루는 무선페이징의 경우 소방관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여 점검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여러 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음
☞ 수동점검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사기저하, 3개월에 한번씩 방문점검하므로서 생기는 공백
등 사용자와 점검자가 서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6월21일 인정기준
주요개정 내용에서 보면 자동, 반자동에 대한 개선방안은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자동점검방식은 자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정기준에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
을 하던데?
본 위원은 수동, 반자동, 자동에 대한 기준을 넣어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되는데?
○ 가격의 현실화, 입찰방식의 객관화가 되여 수출만 하던 업체도 우리나라 입찰에 참여한다
고 함.
제3자입찰방식 무선페이징 가격 18만원
유럽수출단가 : 14만원
일본수출단가 : 13만 5천원
☞ 기존업체만을 중심으로 인정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무선페이징의 선진국인 유
럽, 일본 방식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점검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본 위원은 현실 안주적인 기준, 국내적인 기준이 아닌 세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꾸준히 연구,검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임.
■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인정기준 복사기’?
□ 방연마스크
○ 2000년 12월에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을 제정하였음.
하지만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은 거의 방독면, 일반방독면 KS기준과 흡사함.
○ 하지만 지하철 3,4호선 비상마스크 보관함에 있는 방연마스크는 현행 인정기준으로는 검사
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을 할때에 기존에 있던 방독면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임.
방연마스크를 정화통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므로서 3,4호선에 있는 방연마스크를 검사
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 방연마스크의 인정기준을 12월 27일에 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사의례를 받은 적 있는
지? (단 한번도 없다.)
☞ 서울지하철공사와 여러 호텔등에서 방연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곳의 방연마스크는 검사대
상이 아닌가?
(1회용이고 정화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정하고 있는 방연마스크 기준에 맞추기는 어
렵다.)
☞ 한번도 검사의례를 하지 않는 방연마스크 인정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정기준을 일
반 방독면 기준에 짜 맞춘 것은 아닌지?
□ 휴대용소화기와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비교에서도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곳도 다반사.
품목한국규격과 일본규격이 틀린 곳비고휴대용 소화기21개 규격 중 5개 규격 상이포소화약제
(비수용성 연료용 저발포 소화약제)15개 규격 중 1개 규격 상이15번 표시사항
부분만 다름정온식 열감지기13개 규격 중 3개 규격 상이스프링클러헤드25개 규격 중 2개 규격
상이재질에 대한 부식실험이 단순함
☞ 일본 규격조차도 국제규격에 못 미치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제품 규격
을 과감히 국제규격 수준이상으로 더욱 강화하고 보강해야한다고 생각됨.
일본규격을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 부식시험의 경우 일본과 같이 질산 수은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