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24]교과위 - 교과위,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등
의원실
2012-10-24 08:56:35
83
8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2.10.24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
정부 4급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출신 17.4에 불과
장차관급에서는 4명
이명박정부 이공계 홀대 실체 드러나
● 29개 정부부처 4급이상 공무원 4,793명 중 이공계출신 834명
기상청 68.3-특허청 59행복청 48.4-국토해양부 30.1-중소기업청 29.8-교육과학기술부 25.4-지식경제부 22.8-식품의약품안전청 20.3-감사원 18.2-문화재청 18 등
●1명도 없는 부처-금융위원회, 특임장관실, 1명 뿐인 부처-법제처, 통일부
●15부18청 부처 차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이공계출신은 단 4명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기상청장, 중소기업청장)
대학졸업까지 양육비 2억7,500만원, 교육비부담 가중
영아기 2,466만원, 유아기 2,937만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4년제 대학교 6,811만원
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
영아기 12.1(월8만원),유아기 32.6(27만원),초등학교 36.3(32만원), 중학교 39.1(38만원), 고등학교 43.1(50만원), 대학교 44.8(64만원)
대학연간교육비 1,152만원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교육비는 1,152만원으로 전년(1,088만원) 대비 5.8 증가함
<과학기술분야>
1.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역대정부비교, 87.8 과학기술정책 잘못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최우선과제 “안정적 출연금확보,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2.이공계 액소더스, 매년 증가, 대책마련 시급
전국 대학에서 매년 2만여명 이공계 떠나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종합대책 마련해야
법시행이후 6년동안 11배 폭증, 전년대비 21.7 증가
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4.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조속히 시행해야
교과부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양산, 62.3 폭증, 비정규직 비율 50 가까이 달해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개선되어야
5.노후연구장비 교체 및 지원방안 강구해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0.4, 산업기술연구회 40.1
6.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예산 확충하고,
부지매입비 정부부담 교과부와 국과위가 나서라
7.정부의 선별적 연구원 정년연장방안 실효성 의문
연구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8.MB정부출범후 4년반동안 249명 연구원 이직,
절반 넘게 대학으로 이직, 신분불안 등 처우문제 43
대학으로 이직 58.6, 타출연(연) 이직은 22명뿐,
32.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KIST는 94가 대학으로 이직
9.연구기관 자율성 확대하고,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기관고유사업비중 높여야
10.출연연 묶음예산(블럭펀딩) 규모 늘리고,
예산 단위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
11.연구원 연봉은 그대로, 평균연령은 많아지고
연구원 평균연령 43.7세, 평균연봉은 6,500만원 수준
08년 41.6세→금년 43.7세로 매년 많아져
연봉은 08년 대비 4.3 증가에 그쳐
12.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은 낮고, 적립금은 많아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7 수준에 불과,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술료의 수입액 96억 9,800만원
연구원 인센티브 46억3,300만원으로 47.7
기술료를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음.(KIST)
13.사립대학 수익사업에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사립대학 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경비 천억 전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임의 사용
<교육분야>
1.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 지양해야
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 옮기기 일쑤
2.학교내 각종 사고로 학생 위협받고, 학업분위기 위축
안전사고 및 폭력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1)학교내 안전사고 11.6 증가
2)학교내 폭력사고 한해동안 7천여건 발생
특히 유치원의 안전사고는 폭증 수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3)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 사고 총 829건
4)초중고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최근 5년간 3.5배 이상 증가
5)교육청, 학교폭력써클 파악 형식적, 경찰청은 597개, 교육청은 9개
3.학교부적응 학업중단 고교생 맞춤형 대책 시급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한 고교생 45.9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4.MB정부출범후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무원 4.8배 폭증
징계교원은 58 증가
부패공무원 08년이후 1,241명, 징계교원 2,207명
처벌은 솜방망이, 부패공무원의 34, 교원은 27.4만 중징계
대학교 부패공무원도 08년이후 160명, 징계교원 244명
5.사립학교 채용 비리 관련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총 49건, 임용취소는 단 4건 불과
채용비리 관련자 193명에 대해 중징계 7 불과
1차 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자를 최종합격처리해도 관련자 경고 처분
문제지 사전 유출, 성적 조작, 관련 문서 무단 폐기해도 경고로 끝나
6.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최근 5년간 교직원 1만 3,876명 보수 및 수당 65억 부당 수령
부당수령자 99.9 단순 주의· 경고, 중징계 단1명, 경징계 16명
경북· 경남을 비롯한 12개 시도교육청 관련자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아
7.‘0’교시 수업 전면적 검토해야
돈받고 ‘0’교시 교과과목 300여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고등학교 175개, 중학교 109개 심지어 초등학교도 16개 학교 운영
지역별로 경북 65개, 제주 49개, 충남 44개 등 운영
8.방과후학교로 교육비부담, 교육격차 줄여야
방과후학교 학생1인당 월 부담액 전년대비 6.5상승, 1,084억 늘어
2012년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1조 2,294억,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
위탁프로그램 30 5만원 이상, 월 34만원 논술 등 고액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부담액 2배 이상, 농산어촌 강사 구하기도 어려워
9.지방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지원 늘려야
배분방식 무시 서울대 편중지원
국가재정지원이 서울-수도권-지방의 서열화 고착․심화
10.교권침해, 학생체벌 급격 증가, 대책마련 시급
교권침해 3년반동안 1만3천건 발생 3배폭증
학생체벌도 지난해 2.5배 증가
11.대학교수 논문표절 엄격하게 관리해야
최근 5년간 대학교수 논문 표절 83명 적발
해임이나 파면 24명, 재임용 취소 5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징계
12.사립대학 수익사업에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사립대학 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경비 천억 전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임의 사용
13.시간강사 처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25는 근로계약서 체결 않아
전용 연구실은 35 대학만 설치, 휴게실조차 없는 대학 10개
4대 보험도 일부만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은 단 2만 가입
14.근속연수에 따른 보수 기준 마련 등
학교 비정규직(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이 필요
(2012.10.24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
정부 4급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출신 17.4에 불과
장차관급에서는 4명
이명박정부 이공계 홀대 실체 드러나
● 29개 정부부처 4급이상 공무원 4,793명 중 이공계출신 834명
기상청 68.3-특허청 59행복청 48.4-국토해양부 30.1-중소기업청 29.8-교육과학기술부 25.4-지식경제부 22.8-식품의약품안전청 20.3-감사원 18.2-문화재청 18 등
●1명도 없는 부처-금융위원회, 특임장관실, 1명 뿐인 부처-법제처, 통일부
●15부18청 부처 차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이공계출신은 단 4명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기상청장, 중소기업청장)
대학졸업까지 양육비 2억7,500만원, 교육비부담 가중
영아기 2,466만원, 유아기 2,937만원, 초등학교 6,300만원,
중학교 3,535만원, 고등학교 4,154만원, 4년제 대학교 6,811만원
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
영아기 12.1(월8만원),유아기 32.6(27만원),초등학교 36.3(32만원), 중학교 39.1(38만원), 고등학교 43.1(50만원), 대학교 44.8(64만원)
대학연간교육비 1,152만원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의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연간교육비는 1,152만원으로 전년(1,088만원) 대비 5.8 증가함
<과학기술분야>
1.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낙제점”,
역대정부비교, 87.8 과학기술정책 잘못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대상 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결과>
가장 잘못된 정책 “과학기술전담부처 폐지”
최우선과제 “안정적 출연금확보,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2.이공계 액소더스, 매년 증가, 대책마련 시급
전국 대학에서 매년 2만여명 이공계 떠나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종합대책 마련해야
법시행이후 6년동안 11배 폭증, 전년대비 21.7 증가
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4.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조속히 시행해야
교과부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양산, 62.3 폭증, 비정규직 비율 50 가까이 달해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개선되어야
5.노후연구장비 교체 및 지원방안 강구해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장비 노후화율 30.4, 산업기술연구회 40.1
6.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사업예산 확충하고,
부지매입비 정부부담 교과부와 국과위가 나서라
7.정부의 선별적 연구원 정년연장방안 실효성 의문
연구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
과학기술계 종사자 모두에게 65세 정년 보장해야
8.MB정부출범후 4년반동안 249명 연구원 이직,
절반 넘게 대학으로 이직, 신분불안 등 처우문제 43
대학으로 이직 58.6, 타출연(연) 이직은 22명뿐,
32.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KIST는 94가 대학으로 이직
9.연구기관 자율성 확대하고,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기관고유사업비중 높여야
10.출연연 묶음예산(블럭펀딩) 규모 늘리고,
예산 단위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
11.연구원 연봉은 그대로, 평균연령은 많아지고
연구원 평균연령 43.7세, 평균연봉은 6,500만원 수준
08년 41.6세→금년 43.7세로 매년 많아져
연봉은 08년 대비 4.3 증가에 그쳐
12.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은 낮고, 적립금은 많아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7 수준에 불과,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술료의 수입액 96억 9,800만원
연구원 인센티브 46억3,300만원으로 47.7
기술료를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음.(KIST)
13.사립대학 수익사업에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사립대학 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경비 천억 전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임의 사용
<교육분야>
1.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 지양해야
교육과학기술부,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으로
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 옮기기 일쑤
2.학교내 각종 사고로 학생 위협받고, 학업분위기 위축
안전사고 및 폭력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1)학교내 안전사고 11.6 증가
2)학교내 폭력사고 한해동안 7천여건 발생
특히 유치원의 안전사고는 폭증 수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3)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 사고 총 829건
4)초중고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최근 5년간 3.5배 이상 증가
5)교육청, 학교폭력써클 파악 형식적, 경찰청은 597개, 교육청은 9개
3.학교부적응 학업중단 고교생 맞춤형 대책 시급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한 고교생 45.9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4.MB정부출범후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무원 4.8배 폭증
징계교원은 58 증가
부패공무원 08년이후 1,241명, 징계교원 2,207명
처벌은 솜방망이, 부패공무원의 34, 교원은 27.4만 중징계
대학교 부패공무원도 08년이후 160명, 징계교원 244명
5.사립학교 채용 비리 관련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총 49건, 임용취소는 단 4건 불과
채용비리 관련자 193명에 대해 중징계 7 불과
1차 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자를 최종합격처리해도 관련자 경고 처분
문제지 사전 유출, 성적 조작, 관련 문서 무단 폐기해도 경고로 끝나
6.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최근 5년간 교직원 1만 3,876명 보수 및 수당 65억 부당 수령
부당수령자 99.9 단순 주의· 경고, 중징계 단1명, 경징계 16명
경북· 경남을 비롯한 12개 시도교육청 관련자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아
7.‘0’교시 수업 전면적 검토해야
돈받고 ‘0’교시 교과과목 300여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고등학교 175개, 중학교 109개 심지어 초등학교도 16개 학교 운영
지역별로 경북 65개, 제주 49개, 충남 44개 등 운영
8.방과후학교로 교육비부담, 교육격차 줄여야
방과후학교 학생1인당 월 부담액 전년대비 6.5상승, 1,084억 늘어
2012년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1조 2,294억,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
위탁프로그램 30 5만원 이상, 월 34만원 논술 등 고액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부담액 2배 이상, 농산어촌 강사 구하기도 어려워
9.지방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지원 늘려야
배분방식 무시 서울대 편중지원
국가재정지원이 서울-수도권-지방의 서열화 고착․심화
10.교권침해, 학생체벌 급격 증가, 대책마련 시급
교권침해 3년반동안 1만3천건 발생 3배폭증
학생체벌도 지난해 2.5배 증가
11.대학교수 논문표절 엄격하게 관리해야
최근 5년간 대학교수 논문 표절 83명 적발
해임이나 파면 24명, 재임용 취소 5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징계
12.사립대학 수익사업에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사립대학 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경비 천억 전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임의 사용
13.시간강사 처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25는 근로계약서 체결 않아
전용 연구실은 35 대학만 설치, 휴게실조차 없는 대학 10개
4대 보험도 일부만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은 단 2만 가입
14.근속연수에 따른 보수 기준 마련 등
학교 비정규직(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