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질의서
의원실
2004-10-21 10:54:00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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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교통분담금 730억
■총환급대상267억원중, 현재 환급실적은 534억원(42%)에 불과
○ 2004. 8월말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나 자동차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교통안전관리
기금 분담금이 총730억원에 달함.
○ <환급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부칙(개정후)
제4조(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③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
한 분담금중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
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 년』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 금에 대하여는 환
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3.3.12>
⑤제3항의 분담금 환급 안내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일 간 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단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국민부담
해소차원에서 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을 폐지하면서 그 이전까지 납부된 분담금의 환급을 시작했
으나, 총 환급액 1,267억원 가운데 올 8월까지 전체의 57%인 730억원이 환급되지 않았음.
-총 환급대상 3,300만건, 1,267억원중, 현재 환급실적은 1,310건(40%), 534억원(42%)임
-세부내역을 보면, 운전면허소유자의 경우 미환급액이 371억원이고 자동차소유자의 경우 359
억원을 차지했음.
○ 환급제시행이후 연도별 홍보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2001년 2개 중앙일간지에 260여만원
(1회) ▲2002년 4600여만원(6회), 서울교통방송에 120만원, 공고게시문에170여만원 ▲2003년
7000여만원(10회), 공고게시문에 110여만원을 홍보했음. ▲문제는 2004년 8월말 현재 공단은
올해의 경우 3,000만원을 들여 중앙일간지에 단 4차례만 환급광고 냈음.
☞ 올해 유독 환급홍보활동이 미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단측에
서 환급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향후 교통분담금의 환급계획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향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도 분담금 환급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공단간부 대부분이 경찰출신
□ 공단이 퇴직 경찰 공무원을 위한 직장인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장급 이상 직원의 특채대비 공개채용 비용을 보면, 부장급 이상 직
원의 특채 및 공개채용 비율이 총인원 40명중 62.5%인 25명이며 공채는 37.5%인 15명으로 나
타났음.
○또 채용유형별 공채, 특채 현황은 현원 903명중 특채가 47.3%인 427명이며 공채가 52.7%
인 476명임. 그러나 이는 임원부터 기능직까지를 다 포함한 수치이며
-임원의 경우 현원 4명중 50%인 2명이 특채이며 기타 4급 이상 현원 459명중 특채가 53.4%
인 245명, 공채는 46.6%인 214명으로 나타났음.
○단순 출신별 현황을 보면 총903명중 ▲경찰113명 ▲공무원 74명 ▲대기업 131명 ▲단체 24
명 ▲기업 253명 ▲기타 308명 순임.
-그러나 더욱 중요한 수치는 임원4명중 전부가 경찰 출신이며 위원 12명중 8명, 1급갑 13명
중 13명 전원으로 고위직 출신 전부가 전직 경찰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조직 경쟁력 차원에서라
도 시급히 개선되야 함.
○이는 평소 윤리경영, 감성경영을 주창해 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퇴직 경찰의 2차 직장
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요즘 같은 취업난에 직원들의 친인척이 특채로 입사했다는 사실은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특채경영이 될 수밖에 없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중, 특히 지방대출신의 경우 공단에 취직하기위한 `러
브콜`은 끝이 없습니다.
국내 기업 중 최고의 `안정성`으로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임금 역시 대기업 수준이
기 때문임.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특채를 배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외부 전문 경영인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교통사고 감정사자격 내년부터 국가공인
□ 근거
○자격기본법 제15조(민간자격관리사)=『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
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 목적
○선진 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통사고의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교통사고조상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 등
□ 국가공인 추진 개요
○국가공인의 필요성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전 사회영역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 활성화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 확보
-현장성, 전문성이 강화된 공인자격 운영으로 교통사고조사민원해소
-
■총환급대상267억원중, 현재 환급실적은 534억원(42%)에 불과
○ 2004. 8월말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나 자동차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교통안전관리
기금 분담금이 총730억원에 달함.
○ <환급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부칙(개정후)
제4조(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③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
한 분담금중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
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 년』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 금에 대하여는 환
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3.3.12>
⑤제3항의 분담금 환급 안내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일 간 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단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국민부담
해소차원에서 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을 폐지하면서 그 이전까지 납부된 분담금의 환급을 시작했
으나, 총 환급액 1,267억원 가운데 올 8월까지 전체의 57%인 730억원이 환급되지 않았음.
-총 환급대상 3,300만건, 1,267억원중, 현재 환급실적은 1,310건(40%), 534억원(42%)임
-세부내역을 보면, 운전면허소유자의 경우 미환급액이 371억원이고 자동차소유자의 경우 359
억원을 차지했음.
○ 환급제시행이후 연도별 홍보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2001년 2개 중앙일간지에 260여만원
(1회) ▲2002년 4600여만원(6회), 서울교통방송에 120만원, 공고게시문에170여만원 ▲2003년
7000여만원(10회), 공고게시문에 110여만원을 홍보했음. ▲문제는 2004년 8월말 현재 공단은
올해의 경우 3,000만원을 들여 중앙일간지에 단 4차례만 환급광고 냈음.
☞ 올해 유독 환급홍보활동이 미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단측에
서 환급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향후 교통분담금의 환급계획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향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도 분담금 환급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공단간부 대부분이 경찰출신
□ 공단이 퇴직 경찰 공무원을 위한 직장인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장급 이상 직원의 특채대비 공개채용 비용을 보면, 부장급 이상 직
원의 특채 및 공개채용 비율이 총인원 40명중 62.5%인 25명이며 공채는 37.5%인 15명으로 나
타났음.
○또 채용유형별 공채, 특채 현황은 현원 903명중 특채가 47.3%인 427명이며 공채가 52.7%
인 476명임. 그러나 이는 임원부터 기능직까지를 다 포함한 수치이며
-임원의 경우 현원 4명중 50%인 2명이 특채이며 기타 4급 이상 현원 459명중 특채가 53.4%
인 245명, 공채는 46.6%인 214명으로 나타났음.
○단순 출신별 현황을 보면 총903명중 ▲경찰113명 ▲공무원 74명 ▲대기업 131명 ▲단체 24
명 ▲기업 253명 ▲기타 308명 순임.
-그러나 더욱 중요한 수치는 임원4명중 전부가 경찰 출신이며 위원 12명중 8명, 1급갑 13명
중 13명 전원으로 고위직 출신 전부가 전직 경찰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조직 경쟁력 차원에서라
도 시급히 개선되야 함.
○이는 평소 윤리경영, 감성경영을 주창해 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퇴직 경찰의 2차 직장
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요즘 같은 취업난에 직원들의 친인척이 특채로 입사했다는 사실은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특채경영이 될 수밖에 없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중, 특히 지방대출신의 경우 공단에 취직하기위한 `러
브콜`은 끝이 없습니다.
국내 기업 중 최고의 `안정성`으로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임금 역시 대기업 수준이
기 때문임.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특채를 배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외부 전문 경영인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교통사고 감정사자격 내년부터 국가공인
□ 근거
○자격기본법 제15조(민간자격관리사)=『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
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 목적
○선진 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통사고의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교통사고조상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 등
□ 국가공인 추진 개요
○국가공인의 필요성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전 사회영역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 활성화
-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 확보
-현장성, 전문성이 강화된 공인자격 운영으로 교통사고조사민원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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