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남윤인순의원실-20121024]가정폭력사범 경찰구속율·검찰기소율 감소
의원실
2012-10-24 09: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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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범 경찰 구속율 2000년도 4.8에서 2011년도 0.7로 매년 감소
검찰 기소율도 2004년 35.7에서 2010년 15로 감소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2011년 10월 시행 이후 총 138건 접수
이 중 63건 인용
검찰 기소율도 2004년 35.7에서 2010년 15로 감소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2011년 10월 시행 이후 총 138건 접수
이 중 63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