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우택의원실-20121024]안철수 연구소(안랩), 대기업, 국책연구기관까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혈안, 지식경제부는 수수방관?
의원실
2012-10-24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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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안철수 연구소(안랩), 대기업, 국책연구기관까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혈안, 지식경제부는 수수방관?
- 안철수 연구소, 중소기업과 기술인수 협상 중 기술 제공받은 후 돌연 협상중단
- 중소기업청은 기술임치서비스, 특허청은 원본증명서비스로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한다지만 실상은 대기업만 이용하는 대기업 기술보호 서비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롯데 등 대기업에게 기술 탈취당한 중소기업 70가 기술보호 서비스의 존재 조차 몰라...
◆석유혼합제도, 정작 주유소는
정유사와의 노예계약으로 시행 불가?
- 정유사들의 기름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석유혼합제도, 정작 주유소들은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배타조건부 거래계약)으로 혼합판매 불가.
-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정유사들, 무조건적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 구매 강요
- 지식경제부는 관행 타파 없이 석유혼합제도 강행, 정상시행 불투명..
◆한 번의 아프리카 근무, 영원한 아프리카 근무?
-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근무자들, 오지로 한 번 파견된 이후 계속 근무...
- 오지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점제도, 전체무역관의 절반 이상에 게 지급하여 사실상 유명무실...
◆안철수 연구소(안랩), 대기업, 국책연구기관까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혈안, 지식경제부는 수수방관?
- 안철수 연구소, 중소기업과 기술인수 협상 중 기술 제공받은 후 돌연 협상중단
- 중소기업청은 기술임치서비스, 특허청은 원본증명서비스로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한다지만 실상은 대기업만 이용하는 대기업 기술보호 서비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롯데 등 대기업에게 기술 탈취당한 중소기업 70가 기술보호 서비스의 존재 조차 몰라...
◆석유혼합제도, 정작 주유소는
정유사와의 노예계약으로 시행 불가?
- 정유사들의 기름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석유혼합제도, 정작 주유소들은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배타조건부 거래계약)으로 혼합판매 불가.
-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정유사들, 무조건적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 구매 강요
- 지식경제부는 관행 타파 없이 석유혼합제도 강행, 정상시행 불투명..
◆한 번의 아프리카 근무, 영원한 아프리카 근무?
-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근무자들, 오지로 한 번 파견된 이후 계속 근무...
- 오지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점제도, 전체무역관의 절반 이상에 게 지급하여 사실상 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