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0. 21. 목 국회재경위회의실)

1. 카드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
- 적절치 못한 정책 시행 과정, 장려정책 → 규제실패 → 늦장규제 → 지원확대에 이어 금년도
에는 LG카드 적기시정조치까지 유예함.
- 그 결과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3년간 5배이상 증가, 2000년말 44만명에서 03년말 239만
명으로 증가

2.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용불량조장위원회”인가?

3. 카드 발급요건 강화, 직불카드 활성화 추진
- 카드 특화된 사용계층 및 서비스 형성, 직불카드로 신용사회 정착 추진
- 소득공제혜택 신용카드 단계적 축소, 직불카드 확대, 직불카드 수수료 인하

4. 신용불량자 통합상담기구 제안
- 신용불량자 측면에서 다양한 신용회복제도중 선택할 수 있는 통합상담창구 필요
5. 신용불량자 소득 1/2로 감소, 직업안정성 약화
- 재경부 조사결과 월평균소득 198만원에서 113만원으로 감소, 연소득대비 총부채는 등록당
시 1.72배에서 3.22배로 크게 증가, 임시고용제도 도입 검토

6. 공공정보중 불량정보 공유 체제 구축 시급
- 불량정보 미공유로 431만매 카드 부당 발급, 체계적인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7. 1억이상 고액 신용불량자 17만명이 넘어...
- 1억이상 신용불량자가 10만 4,143명, 2억에서 3억미만이 2만 4,498명, 3억이상도 4만4,014명
- 2,000만원이상 고액신용불량자 00년 57만명에서 03년말 131만명으로 2.3배 늘어
채무액도 11조4천억에서 26조2천억원 이상 증가

8. 은행연합회 신불자 두 번 울려
- 국세등 세금체납자 15만명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삭제한다고 발표, 명칭만 바꾼 채 공공기록
정보로 남아, 등록체제 변경해야...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