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24]정무위-금융감독원, 개인계좌추적 15,352건 불일치!
의원실
2012-10-24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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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인계좌추적 15,352건 불일치!!
금융위원회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 통계, 개별기관과 불일치 총체적부실 드러나!!
- 금융위원회 관리 통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통계 제 각각!!
- 개인금융거래정보 연 평균 77만건, 매년 평균 8만 건씩 증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금융거래정보 통계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관련 자료의 통계가 각 기관에서 개별 집계한 통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4에 따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금융위가 관리한 통계자료 4년 치를 확인한 결과 각 개별기관이 관리하는 통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매 분기별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금융위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형식적 관리에 그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첨부
금융위원회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 통계, 개별기관과 불일치 총체적부실 드러나!!
- 금융위원회 관리 통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통계 제 각각!!
- 개인금융거래정보 연 평균 77만건, 매년 평균 8만 건씩 증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금융거래정보 통계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관련 자료의 통계가 각 기관에서 개별 집계한 통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4에 따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금융위가 관리한 통계자료 4년 치를 확인한 결과 각 개별기관이 관리하는 통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매 분기별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금융위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형식적 관리에 그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