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24]정무위-권력기관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한 금융정보분석원
의원실
2012-10-24 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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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한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인원의 절반, 핵심부서 84가 파견공무원, 독립성 훼손 -
-평균 근무기간 17개월 수시로 바뀌어, 전문성에 악영향-
○ 범죄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국세청․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경력쌓기용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분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부서 84 권력기관 파견공무원, 독립성 훼손 우려
○ 금융정보분석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제 정보의 수집․분석업무를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심사분석실(정원 38명)의 84인 32명이 검찰․국세청․경찰․법무부․관세청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비중은 분석원 전체 정원 59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 현재 타 부처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직원들은 모두 심사분석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검사 4명을 비롯해 법무부 5명, 국세청 7명, 관세청 8명, 경찰청 8명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 보도자료 첨부
- 전체 인원의 절반, 핵심부서 84가 파견공무원, 독립성 훼손 -
-평균 근무기간 17개월 수시로 바뀌어, 전문성에 악영향-
○ 범죄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국세청․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경력쌓기용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분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부서 84 권력기관 파견공무원, 독립성 훼손 우려
○ 금융정보분석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제 정보의 수집․분석업무를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심사분석실(정원 38명)의 84인 32명이 검찰․국세청․경찰․법무부․관세청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비중은 분석원 전체 정원 59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 현재 타 부처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직원들은 모두 심사분석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검사 4명을 비롯해 법무부 5명, 국세청 7명, 관세청 8명, 경찰청 8명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