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종학의원실-20121024]2012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 특권․특혜 총정리
의원실
2012-10-24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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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 특권․특혜 총정리
-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현 정부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권․특혜 9가지 종합 지적-
1. 재벌․대기업 집단에 집중된 조세감면액 3년간 총 10조원에 달해!
2.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들에 자의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최소 384억원 지원한 기재부!
3. 면세점 1조원 매출 재벌․대기업 특허 수수료는 고작 90만원!
4. 재벌기업의 할당관세 혜택은 할당관세 전체의 60!
5. 공사부문 국가공공계약 대기업 금액비중 연평균 53로 절반 넘어!
6. 국세청의 소극적 상속․증여세 징수로 재벌․대기업 불법 상속 방치!
7. 2011년 개편된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선정, 재벌기업 로비 의혹!
8. MB정부 부자감세는 63조8천억 원, 4대 부채 증가액은 1,170조원!
9. MB정부 이후 심화된 소득 양극화! 2010년 근로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7 차지!
-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현 정부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권․특혜 9가지 종합 지적-
1. 재벌․대기업 집단에 집중된 조세감면액 3년간 총 10조원에 달해!
2.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들에 자의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최소 384억원 지원한 기재부!
3. 면세점 1조원 매출 재벌․대기업 특허 수수료는 고작 90만원!
4. 재벌기업의 할당관세 혜택은 할당관세 전체의 60!
5. 공사부문 국가공공계약 대기업 금액비중 연평균 53로 절반 넘어!
6. 국세청의 소극적 상속․증여세 징수로 재벌․대기업 불법 상속 방치!
7. 2011년 개편된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선정, 재벌기업 로비 의혹!
8. MB정부 부자감세는 63조8천억 원, 4대 부채 증가액은 1,170조원!
9. MB정부 이후 심화된 소득 양극화! 2010년 근로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7 차지!